엔지오칼럼
지역내일
2009-11-13
우리에게는 블레어와 바첼레트가 없는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혜손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름의 영문이니셜이 ‘MB’로 공교롭게 같은 데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공통점이 많았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한국은 칠레가 배우고 연구해야 할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가 칠레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년 3월에 취임하여 10월에 유아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781개, 2009년 4,300개(3년 동안 하루 2.5개 신설, 뉴스위크지 2009년 8월1 일자 참조), 교육부 주관의 유아학교 구축을 이뤄낸 것이다.
2009년 현재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교육체제 구축 중이며 소득수준 하위 40%
완전 무상 공교육으로 출산율 역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OECD국가 중 유아교육에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이뤄낸 영국에는 블레어 총리가 있었다. 블레어는 OECD 경제 선진국들 중 상대적으로 북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유아교육체제가 약하게 평가되었던 영국의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 이후 EPPE 국가 프로젝트에 기초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만5세 미만 유아교육 체제인 기초단계로서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한 것이다. EPPE 종단 연구 결과 양육비 지원 보다 무상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나왔다. 무상 공교육에 유아 일인당 연간 2700파운드 투자하는 것과 가정에 연간 17,500～27,000파운드 투자하는 것이 동일한 학습성취도 효과를 나타내며 모든 유아,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 영국은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무상공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아의 기본 학습권, 부모의 기본 교육권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취업모 차원으로 보육의 강화에 의한 유아교육이 약화되는 정책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의 유아교육에 기초한 핵심역량 개발, 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지원하여 출산율 상승과 인적자원 개발의 정책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사회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라도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 영유아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만 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월급의 50～70%를 지급하며, 만 3세-5세까지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완전 무상교육(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젊은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지금처럼 그래도 꺼려할까?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아기일 때는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만 3세가 되면 질높은 교육을 무료로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의무교육과 연계가 될 것이고 영국이나 칠레 같은 획기적인 개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요즘에는 만 3세～5세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우리아이 첫 학교 유치원 아니 유아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수업료가 저렴하며(서울의 경우 월33,000원) 국가고시를 통과한 질높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올바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 초등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지는 공립유치원을 확대 해 달라는 많은 국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는 이가 없
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발달
에 맞지 않는 사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병들어 소아정신과가 북
적대고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부처의 이기주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왜 이 사실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모를까?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없는 고뇌를 왜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감고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
련 이라는 글이 상군열전 (사기)에 나온다.
우리에게도 영국의 블레어와 칠레의 바첼레트 같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이 보일텐데---
영국은 그렇다하더라도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 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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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혜손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름의 영문이니셜이 ‘MB’로 공교롭게 같은 데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는 등 공통점이 많았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한국은 칠레가 배우고 연구해야 할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가 칠레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2006년 3월에 취임하여 10월에 유아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6년 781개, 2009년 4,300개(3년 동안 하루 2.5개 신설, 뉴스위크지 2009년 8월1 일자 참조), 교육부 주관의 유아학교 구축을 이뤄낸 것이다.
2009년 현재 만 3-5세 유아를 위한 공교육체제 구축 중이며 소득수준 하위 40%
완전 무상 공교육으로 출산율 역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OECD국가 중 유아교육에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이뤄낸 영국에는 블레어 총리가 있었다. 블레어는 OECD 경제 선진국들 중 상대적으로 북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유아교육체제가 약하게 평가되었던 영국의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하였다. 1998년 이후 EPPE 국가 프로젝트에 기초한 영유아교육기관의 평가에 의하여 만5세 미만 유아교육 체제인 기초단계로서 유아학교 학제를 구축한 것이다. EPPE 종단 연구 결과 양육비 지원 보다 무상공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나왔다. 무상 공교육에 유아 일인당 연간 2700파운드 투자하는 것과 가정에 연간 17,500～27,000파운드 투자하는 것이 동일한 학습성취도 효과를 나타내며 모든 유아,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 영국은 모든 만 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무상공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교육은 유아의 기본 학습권, 부모의 기본 교육권보다는 저출산·고령화, 취업모 차원으로 보육의 강화에 의한 유아교육이 약화되는 정책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OECD 선진국의 유아교육에 기초한 핵심역량 개발, 부모의 교육권 확보를 지원하여 출산율 상승과 인적자원 개발의 정책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우리사회 출산율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라도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 영유아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만 3세 전까지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보장하고 월급의 50～70%를 지급하며, 만 3세-5세까지는 최소 하루에 3시간 완전 무상교육(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젊은 부모들이 아이 낳기를 지금처럼 그래도 꺼려할까?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아기일 때는 부모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만 3세가 되면 질높은 교육을 무료로 국가에서 책임진다면 초·중학교로 이어지는 의무교육과 연계가 될 것이고 영국이나 칠레 같은 획기적인 개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물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하는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요즘에는 만 3세～5세를 기르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우리아이 첫 학교 유치원 아니 유아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수업료가 저렴하며(서울의 경우 월33,000원) 국가고시를 통과한 질높은
교사들이 가르치고 올바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 초등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지는 공립유치원을 확대 해 달라는 많은 국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듣는 이가 없
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발달
에 맞지 않는 사교육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병들어 소아정신과가 북
적대고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정부부처의 이기주이로 인해 아이를 낳지 않아 나라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왜 이 사실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모를까?
전문가들의 연구와 수없는 고뇌를 왜 철저히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눈감고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행동을 하는 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마
련 이라는 글이 상군열전 (사기)에 나온다.
우리에게도 영국의 블레어와 칠레의 바첼레트 같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많은 부모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이 보일텐데---
영국은 그렇다하더라도 변화와 희망을 꿈꾸는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과 그 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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