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불허 등 노동현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총대는 당내 개혁파 모임인 ‘민본 21’이 멨다.
‘민본 21’은 19일 오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소속 의원들은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법마련을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그동안 원칙대로 복수노조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19일 간담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의원은 “노동부가 노사협상의 훼방꾼 역할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법 시행을 불과 한달여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당이 직접 나서서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민본 21’은 현재 내부적으로 유령·휴면노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은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8일 “노사가 모두 복수노조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25일까지 노사협상에서 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정부는 원칙적으로 또 연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안홍준 사무부총장도 복수노조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로 보고 있으며, 노사협상 결과를 보고 대안입법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노동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던 한국노총은 최근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한편 노동계와 재계, 노동부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는 18일 오후 회의를 갖고 노동현안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한다. 노사정은 오는 25일까지 시한을 정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논의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이달 말을 지나면서 노동현안은 정치권의 핵심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 1~2일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하기로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한 상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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