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예산통제 심해져 ... CEO평가도 부담

올 연말부터 공기업들의 대규모 명예퇴직이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기업 A사는 연말 대규모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있다. 준정부기관인 B사 역시 정원의 5~10%를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신청을 받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압박 부담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공기업에 대한 대수술이 감행된 이후 첫 해를 맞는 올해, 공기업과 준공기업, 기타공기업들이 받는 정원 압박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우선 2012년까지 앞으로 3년간 많게는 20%까지 정원을 줄여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17만5000명의 정규직원을 15만5000명으로 12.7%인 2만2000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연간으로 따지면 700명이상 줄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퇴직만 가지고는 3년간 20%를 줄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게다가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수 없다. 예년에 비해서는 적지만 올해 들어서도 많은 공기업들이 조금씩 정규직을 뽑았다. 이 수치만큼 퇴직자의 수를 늘려야 한다. 명예퇴직밖에 길이 없다.
모 공기업 인사담당 관계자는 “아무리 정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으면 나중에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신입사원을 뽑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압박도 심해 = 정부는 공기업들의 예산을 꽁꽁 묶었다. 대졸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30%까지 깎았지만 이 감소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내년 예산에 이미 깎은 것을 기준으로 반영하라는 것. 또 경상경비도 모두 동결된데다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우수기관은 1% 늘릴 수 있지만 미흡한 기관은 0.5~1.0% 깎이게 됐다. 깎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줄여야 한다. 마른 수건도 짜야 할 판이다. 동결된 임금을 더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 직원들은 올해보다 내년 임금이 5%이상 줄어든다.
게다가 올해는 청년인턴 채용비용도 자체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인턴채용예산을 지난해보다 52.2% 줄였다. 공기업 등의 인턴채용도 행정인턴과 비슷한 모습으로 간다면 올해 1만2000여명(정원 4%)을 채용한 공기업들은 내년도 6000명(정원 2%)정도는 채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대졸신입초임 삭감분으로 인턴채용비용을 메웠지만 내년에는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명예퇴직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임금 인력이 줄고 퇴직금이 상여금을 뺀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출부담도 많이 축소, 예산절감에는 더할 나위없는 방법이다.

◆무서운 CEO경영평가 = 예산절감, 정원축소 등 경영선진화방안은 ‘CEO경영평가와 기관평가’로 통한다. 정부는 지난해 CEO평가를 통해 4개 기관의 CEO를 퇴출시켰다. 기관평가는 동결된 급여와 줄어든 복지부문을 만회할 수 있는 상여금의 규모를 결정한다.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무한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당연히 2012년까지 줄이기로 한 정원축소에 속도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인사적체 등으로 노조가 요구해 명예퇴직을 많이 해 왔다”며 “올해는 (경영평가 등으로) 더 많은 명퇴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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