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공사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턴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턴키입찰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과 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1995년 도입된 턴키 제도는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고 신기술, 신공법 등 건설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턴키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각종 로비가 계속 드러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로비력이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수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7월 50명 가량으로 심의위원을 압축하고, 심의위원 명단도 공개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턴키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턴키입찰이 명확한 기준없이 중구난방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과, 가격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낙찰률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토부나 산하기관이 발주한 턴키입찰 공사를 보면 왜 이 사업을 턴키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수두룩하다”며 “결국 낙찰률만 올라가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첫째, 공종 간 상호연계가 복잡하거나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공기가 촉박해서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턴키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단축을 목표로 턴키발주를 했으면 기술적 적합성만 검토해 누가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가를 가격화해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공사에 설계 70대 가격 30의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아예 배제해 버리고 있다.
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서라면 기술적 적합성을 고려해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까지 전부 가중치 방식을 적용해 가격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해 가중치방식 턴키입찰은 49건인데 반해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3건에 불과했다. 낙찰률은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74.6%인데 반해, 가중치방식은 90.4%다.
김 의원은 “가중치방식을 적용해 결국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극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턴키입찰의 발주요건과 가격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턴키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몇 가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의심된다는 것.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턴키공사 입찰에 따른 이익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턴키공사를 따낸 다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들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제2, 제3 하청을 주기 때문에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이에 따라 무분별한 재하청부터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취하거나 계획 중인 턴키제도 개선책은 실제 시장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턴키제도 자체에 대한 대수술을 하거나 폐지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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