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개정안 도내 곳곳서 마찰
지자체-사유재산권 보호, 시민단체-주거·교육환경 우선
지역내일
2001-08-27
경기도내 일선 시군 지자체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시군들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지나치게 짧게 결정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주거·교육환경보다 업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7일 도내 각 시군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주거지역과 학교·학원 인근에 지나치게 많은 유흥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주거·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동두천과 과천 김포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중 부천 300m, 안산 고양 의정부 남양주 하남 파주 100∼150m 로 유격거리를 비교적 멀리 산정했다.
그러나 화성 구리는 50m, 용인 35m, 수원 안양 평택 광명 시흥 군포 광주 오산 30m, 이천 안성 의왕은 20m로 짧게 제한,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숙박시설 150m, 위락시설30m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성남시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반려당하고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당했던 유흥주점이 조례제정으로 다시 허가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성남지역 8개 시민단체들은‘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지난 6월초 30m를 제한거리로 설정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광명경실련과 광명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의 졸속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0m의 제한거리를 두고 있는 수원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역전∼종합운동장까지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한 지역의 위락시설 난립을 우려,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시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준비하는 등 일전태세에 돌입했다.
수원경실련 김희수 부장은“도내 각 지자체들이 한결같이 사유재산권 및 기존 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이 같은 처사는 지방정부가 주거·교육환경보다 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hmchung@naeil.com
대부분의 시군들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주거지역과의 거리를 지나치게 짧게 결정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자체가 주거·교육환경보다 업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27일 도내 각 시군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주거지역과 학교·학원 인근에 지나치게 많은 유흥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주거·교육환경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각 시군별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동두천과 과천 김포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미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이중 부천 300m, 안산 고양 의정부 남양주 하남 파주 100∼150m 로 유격거리를 비교적 멀리 산정했다.
그러나 화성 구리는 50m, 용인 35m, 수원 안양 평택 광명 시흥 군포 광주 오산 30m, 이천 안성 의왕은 20m로 짧게 제한,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숙박시설 150m, 위락시설30m로 각각 다르게 규정한 성남시는 지난해 건축허가를 반려당하고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당했던 유흥주점이 조례제정으로 다시 허가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성남지역 8개 시민단체들은‘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지난 6월초 30m를 제한거리로 설정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광명경실련과 광명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의 졸속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0m의 제한거리를 두고 있는 수원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역전∼종합운동장까지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한 지역의 위락시설 난립을 우려,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시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준비하는 등 일전태세에 돌입했다.
수원경실련 김희수 부장은“도내 각 지자체들이 한결같이 사유재산권 및 기존 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이 같은 처사는 지방정부가 주거·교육환경보다 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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