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다자녀 가구에 대입, 취업시 인센티브 부여 추진 … 복수국적제 도입 검토
지역내일
2009-11-25
(수정 2009-11-25 오전 10:16:30)
미래기획위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여기서 절감된 정부재원을 영유아교육 지원사업에 쓰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2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라면서 “(외국과는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다르므로)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미래기획위에서 내놓는 주제는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토론과제로 내놓은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실천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는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적문제에 따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자는 ‘한국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시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부문부터 부모의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저소득층 위주 출산지원 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와 교육 비용을 낮추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실제 여건이 조성되어야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계 등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이같은 정책논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제기된 정책 아이디어가 다소 파격적이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성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1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고 여기서 절감된 정부재원을 영유아교육 지원사업에 쓰기 위해서다. ▶관련기사 2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라면서 “(외국과는 문화적 환경과 배경이 다르므로) 한국적이고 동양적 사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미래기획위에서 내놓는 주제는 확정지은 것이 아니라 토론과제로 내놓은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실천가능할 것인가를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미래기획위는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적문제에 따른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자는 ‘한국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아울러 출산장려를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시 우대방안을 강구하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공공부문부터 부모의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저소득층 위주 출산지원 정책을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와 교육 비용을 낮추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실제 여건이 조성되어야 출산의지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학계 등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이같은 정책논의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제기된 정책 아이디어가 다소 파격적이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성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