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연내폐지 힘들듯
국회 법안심사소위 산회 … 정부, 강남3구 제외하고 폐지 검토
지역내일
2009-11-25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연내 폐지가 힘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 순위에 배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한 여야 지역의원들의 의견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 30분께 산회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 대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내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상한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상한제 폐지에 소극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상황도 상한제 폐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상한제 폐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자 국토부와 일부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나 서울시 등 집값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되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되 시행시기만 늦추는 방안은 그 기간 동안 주택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마무리하지 못했다. 앞 순위에 배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대한 여야 지역의원들의 의견충돌로 회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오후 4시 30분께 산회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중 법안소위 날짜가 다시 잡히는 대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연내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야당 의원들이 상한제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상한제 폐지에 소극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상황도 상한제 폐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상한제 폐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자 국토부와 일부 여당의원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3구나 서울시 등 집값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만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되던 민간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되 시행시기만 늦추는 방안은 그 기간 동안 주택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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