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 “금리인상 시점 한은에 일임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경기회복 속도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빨라진 만큼 출구전략 추진 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앞당기고 사상 최저수준인 기준금리의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안정화대책, 자산인플레 우려 초래” =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금융안정 정책효과와 출구전략 방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이전에 계획했던 출구전략 추진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금리인상 문제와 관련 “향후 경기침체의 가능성은 적어졌고, 정부 예상보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금리정상화 결정 시점도 예상보다는 앞당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단기 출구전략으로는 올해 말까지 은행외화채무 지급보증의 철회와 한·미 통화스와프 잔액 회수 등으로 외환시장의 기능회복과 과잉 유동성 방지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중장기 전략으로 △한국은행의 원화유동성 회수 △기업 구조조정 추진 △금리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금융안정화 대책에 대해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에는 기여하였으나,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가 유동성 긴급지원을 위해 썼던 비시장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은의 금리 정상화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동산규제 효과 일시적” =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금리 정상화 결정 시점이 앞당겨져야 할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몫이므로 금리인상 시점과 폭은 한은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해야 금융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과 자산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정도로 물가상승 우려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한은이 자산가격 안정과 같은 금융안정을 정책목표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의 자산건정성을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일정기간 나타나겠지만 확실한 안정에는 한계가 있어 주택수급물량을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한은은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돼 과열현상을 나타낼 경우 주택대출 수요를 감소시키는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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