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정규직 대규모 토론회 지역내일

한-일 비정규직 대규모 토론회

전문가 50명 참여 … 연구 성과 집대성

지역내일 2009-12-02

한・일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대형 심포지엄을 열어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쏟아낸다.
2일 ‘한・일 비정규노동포럼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윤진호・엔도 코시 교수)에 따르면 오는 4・5일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두 나라의 비정규직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치러진다. 일본측에선 학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법조계 유명 인사들도 참여한다.
연구발표자들은 그동안 ‘비정규직과 근로빈곤’이 근로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가치, 존엄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며,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노력의 첫 출발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한국측 조직위원회 간사 은수미 박사는 “이번 행사는 고용 정책 법 노동운동 사회보장 여성 등 6개 분야별로 진행된다”며 “비정규 현상이 근본적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토록 요구한다는 점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54년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완화정책을 규제강화로 교체하는 중”이라며 “이를 들여다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정책・법・노동운동・사회보장・여성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주제별로 의미 있는 현상을 찾아 실용적인 대안을 찾는다. 일본측에선 노무라 마사미(토호쿠대) 교수가 피라미드식 산업구조와 각 단계별 고용완충제로서의 비정규직과 근로빈곤 문제를 소개하고, 고가 가즈미치(가나자와대) 교수는 일본의 규제완화 정책이 간접고용에 끼친 영향을 발표한다. 와키다 시게루(료코쿠대) 교수는 사용사유제한 등에 의한 간접고용 규제 및 일본 파견법의 위헌적 측면 분석하고, 엔도 코시(메이지대) 교수는 일본 비정규조직화의 특징인 기업내조합과 개인가맹유니온 운동의 현황 및 노동자연대, 공적자금 지원 등 향후 대안을 모색한다. 이와타 마사미(니혼여자대) 교수는 고용보험과 생활보호의 틈새를 매우는 일본의 제2사회안정망(실업부조와 주택수당)을 설명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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