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내일 2009-12-07
오바마는 수퍼맨?

미국 대통령은 초인적 능력을 요구받는 자리로 보인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마치 영화속 수퍼맨과도 같은 모습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문제들에 해결사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첫해인 2009년을 보내는 12월, 그가 다루고 있는 대내외 현안들만 보더라도 수퍼맨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마침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에 나서고 있다.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 파견, 핵협상 재개를 본격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번 북미양자대화가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나아가 한반도 안보현안의 일괄 타결로 이어질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미국의 대북제재로 맞섰던 대결 국면에서 대화 및 협상 국면으로 공식 전환시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더욱 걱정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협상 시한이 12월 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화유지냐, 새로운 채찍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 해법 찾기에 3개월 이상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미군 3만명을 연말부터 6개월 안에 신속증파하되 18개월만인 2011년 7월부터 철군하기 시작하겠다는 새 아프간전략을 공표했으나 전략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실현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외에도 올 연말에는 전임자 시절 외면했던 지구촌 기후문제 해결에도 다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일정보다 열흘 늦춰 오는 18일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했다.
당초 별 기대를 할 수 없어 9일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직전 얼굴만 내비치려 했으나 중국과 인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 기후문제 해결에서 진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일정을 바꿨다고 백악관은 설명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외 문제 뿐만 아니라 대내 문제에서는 그야말로 수퍼맨을 자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미국민 95%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료제도 개혁 법안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6일 일요일에도 쉴틈없이 미 의사당으로 달려가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막바지 결속을 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실업사태가 11월에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10%의 두자리수 실업률로 미국민 1540만명이나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불경기가 시작된 2007년 12월 이래 사라진 일자리 730만개 가운데 절반이나 되는 350만개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백악관 잡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사용하지 않은 구제금융기금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에 투입하는 내용의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적인 의료제도 개혁법을 내년 1월까지 완수하고 그 다음에는 1200만명의 미국 내 불법이민자 대다수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겠다는 이민개혁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해놓고 있다.
이런 수퍼맨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 CNN을 비롯한 각 여론조사들에서 나타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민 지지율은 이제 5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에 기록했던 평균 70%의 지지율에서 20포인트나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영화 속에서는 수퍼맨이었지만 실제로는 불운한 삶을 마감한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와 같은 정치적 운명을 겪을지 모른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실 속 수퍼맨처럼 한계를 드러내고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구호만 요란하고 실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래 구제금융 7000억달러, 경기부양책 7870억달러, 주택안정화 대책 3000억달러, 신용경색해소에 1조2000억 달러 등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으나 미국민들은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으나 돈줄은 여전히 막혀 대다수 미국민들이 일자리 찾기와 내집 지키기에서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반면, 월가의 보너스 잔치만 되살렸다는 원성도 높다.
백악관은 경기부양책을 절반 정도 집행한 결과 6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선전했으나 그 가운데 절반 이상 35만 자리는 각 지역 정부지원에 따른 교사 일자리 보존이고 일반인들의 실업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는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거센 정치적 논쟁을 겪고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과연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겪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을지, 나아가 80년대 레이건 시대 이래 30년만에 도전하는 이민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취임 1주년을 맞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는 현실 속에서도 수퍼맨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화 속 인물로 그치거나 영화와 달리 불운한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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