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역내일
2009-12-09
1000자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이다.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또 전세금이 올라도 내려도 누구든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가히 널뛰기를 반복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중요한 상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시장만능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일어나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주택에 잔뜩 낀 거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2010년대부터 부동산 수요가 정체 내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여건을 갖추게 됐다. 즉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위한 합의이다. 무엇보다 경기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세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 부동산 세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핵심과제이다. 이와 함께 한 채의 여유주택을 세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공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고가 전세주택부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전체 주택재고의 10%에 이를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늘려야 될 과제이다. 특히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서민을 쫓아내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주택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쯤에는 임대료 보조제도도 시행한다는 목표로 시범사업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생계지원의 일환이기도 하다.
○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 환경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 대통령 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우리 국민을 가장 괴롭히는 숙제 중의 하나는 부동산 문제이다.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또 전세금이 올라도 내려도 누구든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가히 널뛰기를 반복해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두 가지 중요한 상황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시장만능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붕괴가 일어나고,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주택에 잔뜩 낀 거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2010년대부터 부동산 수요가 정체 내지 하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여건을 갖추게 됐다. 즉 부동산 거품의 연착륙을 위한 합의이다. 무엇보다 경기상황에 따라 들쭉날쭉 세제를 바꿀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으로서 부동산 세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핵심과제이다. 이와 함께 한 채의 여유주택을 세놓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공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고가 전세주택부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 전체 주택재고의 10%에 이를 때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계속 늘려야 될 과제이다. 특히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과정에서 서민을 쫓아내도록 방치할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주택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쯤에는 임대료 보조제도도 시행한다는 목표로 시범사업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 아래에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은 생계지원의 일환이기도 하다.
○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 환경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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