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5%내외로 기존 4%에서 1%p 올려잡았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전망’과 관련, 올해 0.2% 성장하고 내년에는 5%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분기별로는 전기대비 1%씩 좋아진다는 얘기다.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아 내년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5%정도인데 반해 수입은 5%정도를 낮춰 수출입이 사실상 1.5%p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수 기여도는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7%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는 연간 4% 증가하겠지만 유가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소득(GNI) 증가가 성장(GDP) 속도에 못 미쳐 체감경기는 그리 좋지 않을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9.8% 줄겠지만 내년엔 11%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위기로 설비투자 위축정도가 작아 1~2년내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는 공공투자부문의 소폭 증가와 민간주택건설의 회복으로 올해 예상치인 3.1%와 비슷한 3%수준의 증가가 예상된다.
취업자수는 20만명정도 늘겠지만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것으로 보인다.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비롯,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55만개로 추경에 의한 80만개보다 25만개나 줄어들어 이를 민간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수의 비중인 고용률은 58.5%로 올해 58.6%보다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자수도 86만명으로 올 89만명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해 실업률 역시 3.5%로 올해 예상치(3.7%)보다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인다.
수출은 13% 늘겠지만 수입이 21% 증가하면서 수출입차가 올해 415억달러의 절반수준인 210억달러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는 150억달러 수준으로 올해 예상치인 420억달러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상품수지에서 350억달러의 흑자를 보이겠지만 여행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195억달러로 늘고 해외송금 증가로 경상이전수지도 4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소폭 올라 3%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동결했던 대학등록금 등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공요금 인상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평가는 순식간에 다시 나빠질 수 있으며 다양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면서 “실물경제 지표 개선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돼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라며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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