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통합이후 주거개선사업 재검토
자금난과 보금자리 등 우선사업에 밀려

표 - LH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수도권 도시지역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경기 수원시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사의 자금사정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우선추진 방침에 따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당장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고등지구는 지난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된 뒤 올해 3월 보상계획공고에 이어 지난달 4일 보상변경계획 공고까지 이뤄졌지만 LH가 돌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공고 후 융자를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잇따라 집을 옮기고 있다.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LH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상을 지연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LH공사가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6곳 가운데 부평구 십정2구역과 남구 용마루구역, 동구 송림4구역, 동구 송림동 대헌학교뒤 구역 등 4곳이 재검토 대상이다.
십정2구역의 경우 2007년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이 고시된 뒤 지난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역이다. 나머지 3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LH공사는 지난 10월 통합 이후 86조원(금융부채 55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자금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부분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초기 보상비 등 자금조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에서 재정압박 등의 문제로 전국에 있는 미착수 사업을 전부 재검토하고 있다”며 “본사 방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업이 늦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지역에서 시급성을 건의하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다 할 경우 출범과 동시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행정감사에서 “LH 모 간부가 대통령이 지시한 보금자리 주택에 1년 10조, 세종시·혁신도시에 30조가 드는데 이 사업비 마련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며 “정부 핵심사업 때문에 6년 넘게 진행해온 사업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 들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달 말 사업조정심의실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LH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부까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사업이며 보금자리주택보다 오히려 더 서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곽태영 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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