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첫해 성적표는 ‘C학점’
지역내일
2009-12-30
공약 착수·이행 75건 … 공약위반 9건
금융안정·불황탈출 불구, 체감경기 싸늘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시대를 개막시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변화를 위한 공약 이행착수에선 ‘B+’라는 성적을 받았으나 실적은 C학점에 그쳤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선 금융안정과 불황탈출에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택차압사태 미결 등으로 미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싸늘하다. 또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초당정치는 실종시킨 엇갈린 성적을 기록했다.
2009년 1월 20일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는 취임 첫해 대선 공약 가운데 75개에 착수한 반면 9개를 어겨 비교적 양호한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대기업에만 혜택 … 서민은 부양효과 못 느껴 = ‘폴리팩트’ 등 미 정치단체와 언론이 분석한 오바마 성적표에 따르면 경기부양책, 금융안정화 대책 등 경제살리기 대책은 물론 의료개혁법까지 75개의 공약을 이행했거나 적어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포괄 이민개혁법을 취임 첫해에 다루고 고용을 창출하는 업체들에게 근로자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 등 9개 공약은 지키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89%에 달해 ‘B+’의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민 지지율은 취임당시 70%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50%아래로 떨어져 무려 20%포인트 이상 상실했다.
이는 오바마 정책이 구호는 요란하나 실적이 미미하며 특히 금융기관들과 보험, 자동차 등 기업들에게 긴급지원이 집중됐을 뿐, 일반인들은 정부지원이나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구제금융 7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7870억 달러, 주택안정화대책 3000억 달러, 신용경색해소에 1조 2000억 달러 등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올해만 새로 4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0명 중 1명이 실직상태이며 390만가구가 주택차압과정에 빠져 ‘언제 불경기가 끝났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푼 수조달러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정부빚을 다갚고 이제 보너스 잔치를 다시 벌이고 있으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돈줄이 막혀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최대 개혁과제로 꼽아 전력을 다했던 의료개혁법안이 11월 연방하원에서, 성탄전야에는 연방상원에서 각각 통과돼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됐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빨라야 2013년에야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일단 의료개혁 다음 과제로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나 앞길은 불확실하다. 게다가 입법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거의 끌어내지 못해 초당정치는 완전 실종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은 받았으나 = 일방주의 외교를 탈피하고 다자협력주의를 내건 오바마 외교는 지구촌에서 왕따신세를 면하고 다시 환영받기 시작했다. 논란 속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누구도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아 ‘파워’를 통해 외교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돌입했으나 아직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핵협상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더욱이 오바마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으로 정면 도전을 받았고 이에 ‘제재’로 맞대응해야 하는 곤혹을 치르다가 취임 11개월만에야 첫 양자대화를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는 협상시한이 12월말로 정해져 있어 대화유지냐, 새로운 채찍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임자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했던 아프간전은 8년만에 다시 미군을 증파해야할 만큼 상태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성탄절에 벌어진 미국 여객기 폭파테러기도로 대테러 전략과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비상사태를 치르고 있다.
첫 흑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안겨준 2009년.
하지만 본격적인 테스트는 오히려 201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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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불황탈출 불구, 체감경기 싸늘
미국 최초의 흑인대통령 시대를 개막시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변화를 위한 공약 이행착수에선 ‘B+’라는 성적을 받았으나 실적은 C학점에 그쳤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선 금융안정과 불황탈출에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택차압사태 미결 등으로 미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싸늘하다. 또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초당정치는 실종시킨 엇갈린 성적을 기록했다.
2009년 1월 20일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는 취임 첫해 대선 공약 가운데 75개에 착수한 반면 9개를 어겨 비교적 양호한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대기업에만 혜택 … 서민은 부양효과 못 느껴 = ‘폴리팩트’ 등 미 정치단체와 언론이 분석한 오바마 성적표에 따르면 경기부양책, 금융안정화 대책 등 경제살리기 대책은 물론 의료개혁법까지 75개의 공약을 이행했거나 적어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포괄 이민개혁법을 취임 첫해에 다루고 고용을 창출하는 업체들에게 근로자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안 등 9개 공약은 지키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은 89%에 달해 ‘B+’의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국민 지지율은 취임당시 70%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50%아래로 떨어져 무려 20%포인트 이상 상실했다.
이는 오바마 정책이 구호는 요란하나 실적이 미미하며 특히 금융기관들과 보험, 자동차 등 기업들에게 긴급지원이 집중됐을 뿐, 일반인들은 정부지원이나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구제금융 7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7870억 달러, 주택안정화대책 3000억 달러, 신용경색해소에 1조 2000억 달러 등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금융위기 극복에 주력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올해만 새로 4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10명 중 1명이 실직상태이며 390만가구가 주택차압과정에 빠져 ‘언제 불경기가 끝났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푼 수조달러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정부빚을 다갚고 이제 보너스 잔치를 다시 벌이고 있으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돈줄이 막혀 있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최대 개혁과제로 꼽아 전력을 다했던 의료개혁법안이 11월 연방하원에서, 성탄전야에는 연방상원에서 각각 통과돼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됐지만 이 역시 일반인이 이용하려면 빨라야 2013년에야 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일단 의료개혁 다음 과제로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나 앞길은 불확실하다. 게다가 입법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거의 끌어내지 못해 초당정치는 완전 실종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벨평화상은 받았으나 = 일방주의 외교를 탈피하고 다자협력주의를 내건 오바마 외교는 지구촌에서 왕따신세를 면하고 다시 환영받기 시작했다. 논란 속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누구도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아 ‘파워’를 통해 외교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돌입했으나 아직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핵협상 재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더욱이 오바마는 취임 직후부터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 5월 2차 핵실험으로 정면 도전을 받았고 이에 ‘제재’로 맞대응해야 하는 곤혹을 치르다가 취임 11개월만에야 첫 양자대화를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보다 더 걱정하고 있는 이란 핵문제는 협상시한이 12월말로 정해져 있어 대화유지냐, 새로운 채찍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전임자가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했던 아프간전은 8년만에 다시 미군을 증파해야할 만큼 상태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성탄절에 벌어진 미국 여객기 폭파테러기도로 대테러 전략과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비상사태를 치르고 있다.
첫 흑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안겨준 2009년.
하지만 본격적인 테스트는 오히려 201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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