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국토해양부 2010년 업무보고


수서~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신설되고, 경남 마산·창원과 전남 여수·순천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환승시설이 설치되고, 순환 전용버스가 운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가 간소화되고,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부부도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도 강력한 재정조기집행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 예산(47조6000억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도 본격화된다.
4대강 사업은 연말까지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또 4대강 주변지역에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경인운하사업도 내년 말까지 62% 공정을 달성할 예정이다. 수향 8경과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 조성사업도 본격 착공한다.
정부는 녹색성장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교통 SOC 투자를 전환키로 했다.
‘도로에서 철도’로 , ‘시설확충보다는 운영효율성’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X 운행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한다.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해진다. 광역급행버스와 광역급행열차가 확대되고, 서울외곽고속도로에 환승시설이 설치된다.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도 늘어나고, 하나의 카드로 지역간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건설과, 추가지구지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건축물과 도시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해야 한다. 또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는 연간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할 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4대강 기반의 신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 △녹색성장 조기가시화 △G20 계기로 국격향상을 5대 중점과제로 정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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