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걸법 부활 움직임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다만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위기를 통해 다시 확인한 교훈이다.
그렇다면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글로벌 위기로 인해 세계가 캄캄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던 2008년11월 G20 정상들은 워싱턴에 모여 위기의 진원지인 글로벌 금융체제의 개혁을 다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가별 대응의 심각한 괴리
그러나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두 차례 더 회합하면서 G20 정상들이 미래의 위기예방을 위해 내놓은 구체적인 조치는 IMF의 재원 확충과 은행들의 자본요건 강화가 고작이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위기는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맴돌고 있어 세계화의 심각한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20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개혁 논의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것은 ‘금융은 실물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결코 실물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영국의 금융 감독 총수 아데어 터너 경이 지난 10년간 영국의 금융센터 ‘더 시티’의 비대화를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국 금융산업의 축소를 촉구한 배경이다.
지난 2002년 미국의 주택 버블과 모기지 유동화 등 금융 버블이 끓어오를 때 당시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더욱 다양한 파생상품의 이용과 그와 연관된 위험의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한층 정교한 방법의 적용은 미국의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강화된 탄력성(enhanced resilience)의 핵심 요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6년 후 월가의 투자금융회사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금융권이 일순간에 전면적인 붕괴상태에 빠져들고 모든 대형은행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파산을 모면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그 당시 금융시장에 대한 과신(過信)은 그린스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1996년 그가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로 지칭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된 후 마침내 글로벌 위기로 이어졌다는 점은 그것이 바로 미국 금융인들이 ‘집단적 인식’이었고, 미국 금융체제의 본질적 문제점이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워렌 버핏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정이 되면 끝내겠다던 파티에서 몽롱한 취객들이 똑같이 시침(時針)이 없는 시계를 바라보며 날이 밝도록 춤을 멈추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미국의 저명한 판사이자 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스너는 금융산업을 ‘본질적으로 위험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규제강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시카고대학의 샘 펠츠먼 명예교수는 규제당국이 자본요건을 강화하면 은행들은 부외(簿外) 투자수단(SVI)을 만들어 아예 자본규제를 배제해 버린다는 점을 들어 규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결국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금융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반(反)금융 정서 고조로 예금-투자 분리 움직임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대공황 당시 제정된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과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월 두 의원이 예금은행들이 증권보증이나 자기거래 혹은 보험판매나 증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키려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월가의 거액 보너스 파문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인들을 ‘살찐 고양이’로 힐책하는 등 미국인들의 고조된 반(反)금융 정서의 반영이다. 미국 하원은 동일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이를 제외한 채 금융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건강보험 개혁을 매듭지은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개혁을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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