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현안 줄줄이 해넘겼다
동남권신공항·한국뇌연구원 입지 지방선거 이후 발표
지역내일
2009-12-31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지방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해를 넘기고 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과 뇌연구원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운을 걸고 유치전에 나섰지만 선거에서 표심을 자극할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을 비롯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을 입지로 주장하는 대구, 경북 경남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9년 9월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남부권 항공수요 재점검, 공사비 규모 정밀검토 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2009년 12월로 미뤘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8일 경북·경남도의회, 대구시의회의 신공항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용역결과는 이달 중 나오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선거 이후 입지선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결과 발표도 2009년 안에 하기는 어렵고, 용역내용에 입지 선정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이나 연장해 놓고 또 다시 추가조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신공항 계획 자체를 흐지부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남·북도의회는 지난 12월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초의회와 연계해 영남권 주민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뇌연구원 입지선정도 2009년 안에 결정될 국책사업이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2010년으로 미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초에 한국뇌연구원의 유치를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해 자료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2010년 초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이전지 결정 등 부산·경남 주요 현안들도 연기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LH본사 이전 연내 결정’을 공언해왔지만 지난 28일 국토부는 최구식 의원에게 “통합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경남과 전북 두 자치단체가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두 기관의 의견차가 커 2009년 내 결정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지방의 주요 현안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장기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 차염진 대구 최세호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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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과 뇌연구원유치 등 대형 국책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명운을 걸고 유치전에 나섰지만 선거에서 표심을 자극할 민감한 사안이어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을 비롯 대구·경북과 울산·경남 등 영남권 5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와 경남 밀양을 입지로 주장하는 대구, 경북 경남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09년 9월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남부권 항공수요 재점검, 공사비 규모 정밀검토 등을 이유로 결과발표를 2009년 12월로 미뤘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8일 경북·경남도의회, 대구시의회의 신공항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용역결과는 이달 중 나오지만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지방선거 이후 입지선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용역결과 발표도 2009년 안에 하기는 어렵고, 용역내용에 입지 선정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예정보다 3개월이나 연장해 놓고 또 다시 추가조사 운운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신공항 계획 자체를 흐지부지하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남·북도의회는 지난 12월부터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초의회와 연계해 영남권 주민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뇌연구원 입지선정도 2009년 안에 결정될 국책사업이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2010년으로 미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초에 한국뇌연구원의 유치를 신청한 3개 기관에 대해 자료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평가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2010년 초로 일정이 연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본사 이전지 결정 등 부산·경남 주요 현안들도 연기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LH본사 이전 연내 결정’을 공언해왔지만 지난 28일 국토부는 최구식 의원에게 “통합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경남과 전북 두 자치단체가 기본 원칙에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두 기관의 의견차가 커 2009년 내 결정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며 “지방의 주요 현안들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장기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산 차염진 대구 최세호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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