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반기 경제회복세 따라 11월 중간선거 결정
오바마, 경제에 다시 초점 … 일자리 창출 ‘올인’

2010년 새해 미국에서는 상반기 경제실적이 하반기 정치승패를 판가름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테러방지와 함께 경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2010년 1월 2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새해야말로 진정한 지도력과 정치력을 테스트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해는 중간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미 정치역사상 집권여당의 패배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의석수 상실폭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0%아래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민주당의 참패를 막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경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보도했다. 최대 현안이던 의료개혁 법안이 사실상 통과됐다고 판단하고 고용창출에 전력투구한다고 결심한 것.
미국 실업률은 11월 현재 10%를 기록중이며 그 속도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고용은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새해에도 9% 중반 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경기부양책에서 3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으나 목표달성이 의문시돼온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1500억~2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잡스 빌(고용창출 지원법안)’을 새해초에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잡스 빌’이 통과되면 이 자금은 실업자 지원연장, 공공부분 고용창출, 재정난에 시달리는 각 주정부 공무원의 고용유지에 각각 3분의 1씩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에너지 고효율 주택 개선에 비용공제 지원과 함께 구제금융기금 7000억 달러 중 미사용분 2000억 달러도 전용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 수출을 7% 늘려 일자리 17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수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을 동시 겨냥할 수 있는 에너지법안과 재정개혁법안도 상반기안에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외교안보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벽두에 테러방지 대책과 보안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어제의 전쟁’이었던 이라크전쟁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전쟁’인 아프간사태를 해결해야하며 ‘내일의 전쟁터’로 떠오른 예멘 등에서 전방위 테러전쟁을 전개해야 한다.
새해에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를 평양에 파견, 북한과 처음 가진 양자대화의 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과 북핵협상을 재개시키는데 탄력을 가하고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개혁법 마무리와 고용창출에 집중하면 대외정책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 경우 북핵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발효 등 한반도 현안들을 조기에 다루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여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할 유일한 방법은 테러를 막는 동시에 상반기 중에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의 미국 선거사를 보면 현직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50%미만일 때 중간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최소 15석에서 최대 52석까지 의석을 잃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은 46~48%에 걸쳐져 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선 빌 클린턴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보여 민주당이 52석이나 상실한바 있으며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49%였을때 공화당이 26석, 1978년 카터 대통령이 지지율 49%로 민주당 의석 15개를 빼앗긴 바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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