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의원 “무상급식 찬성” 눈길
지역내일
2009-12-04
최환식 의원 ‘예산 부활’ 주장 성명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이 예산 부활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최환식 의원(부천4)은 3일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예산 149억원을 모두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교육위가 지난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고 한다”며 “양측의 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사용도 못하게 됐다”며 “이미 과천시 성남시 등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일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421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를 149억2560만 원을 증액하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149억원은 예비비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성명이 나오자 의원 총회를 갖고 사실상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정리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균열이 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도의회의 최종 심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대해 한나라당 도의원이 예산 부활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최환식 의원(부천4)은 3일 ‘누구를 위한 고집들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예산 149억원을 모두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교육위가 지난 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고 한다”며 “양측의 싸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는데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사용도 못하게 됐다”며 “이미 과천시 성남시 등 전국 상당수 자치단체가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1일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4219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를 149억2560만 원을 증액하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149억원은 예비비로 전환됐다.
이런 가운데 최 의원의 성명이 나오자 의원 총회를 갖고 사실상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정리한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균열이 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 도의회의 최종 심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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