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빠진 북한 신년공동사설
지역내일
2010-01-04
‘화폐개혁’ 빠진 북한 신년공동사설
북, ‘계획경제 재건 위해 대외지원 절실’ 딜레마 빠져
북한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집중 부각한 신년 공동사설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조치 중 최대 뉴스였던 ‘화폐개혁’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인식은 경제분야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2010년 대외정책 전반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계획경제 복구를 통한 사회기강 확립을 꾀하는 북한 당국이 역설적이게도 경제지원이 절박해져 관계개선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잡았다. 특히 발전시켜야 할 경제 분야로 ‘경공업과 농업’을 명시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전에는 ‘충성하여 잘 해보자’는 식의 제목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설에는 현재 민생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큰 화폐개혁에 대한 언급이 단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 “상품 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가 사실상 유일한 언급이다. 시장경제에서 계획(통제)경제로 돌아간다는 기조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신년사설에서 ‘화폐개혁’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외행보 전망과 직결된다.
지난 11월말 북한 당국이 구권과 신권 교환비율을 100 대 1로 전격 교체한 이후 물가폭등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외화 사용금지가 발표되면서 환율도 뛰고 있다. 물자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시장경제의 계획경제로 복귀’라는 본래 목표는 누리지도 못한 채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민불만이 폭발하는 통제불능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확대는 물론 대남, 대미, 대일 경제원조에 목말라하는 북한이 대화에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공동사설이 “조미(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마련”, “북남(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유독 눈에 띄는 이유라는 것이다.
▶6면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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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계획경제 재건 위해 대외지원 절실’ 딜레마 빠져
북한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집중 부각한 신년 공동사설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해 경제조치 중 최대 뉴스였던 ‘화폐개혁’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기대했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인식은 경제분야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2010년 대외정책 전반의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계획경제 복구를 통한 사회기강 확립을 꾀하는 북한 당국이 역설적이게도 경제지원이 절박해져 관계개선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설 제목을 ‘당 창건 65돌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자’로 잡았다. 특히 발전시켜야 할 경제 분야로 ‘경공업과 농업’을 명시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전에는 ‘충성하여 잘 해보자’는 식의 제목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해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설에는 현재 민생에 대한 파급력이 가장 큰 화폐개혁에 대한 언급이 단 한줄도 실리지 않았다. “상품 유통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가 사실상 유일한 언급이다. 시장경제에서 계획(통제)경제로 돌아간다는 기조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신년사설에서 ‘화폐개혁’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대외행보 전망과 직결된다.
지난 11월말 북한 당국이 구권과 신권 교환비율을 100 대 1로 전격 교체한 이후 물가폭등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외화 사용금지가 발표되면서 환율도 뛰고 있다. 물자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시장경제의 계획경제로 복귀’라는 본래 목표는 누리지도 못한 채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민불만이 폭발하는 통제불능사태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확대는 물론 대남, 대미, 대일 경제원조에 목말라하는 북한이 대화에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공동사설이 “조미(북미) 사이의 적대관계 종식”,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마련”, “북남(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는 유독 눈에 띄는 이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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