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예산 줄여 민생분야에”
서울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 2010 예산분석
서울시의회, 15일 예산안 처리 … 결과 주목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오세훈 시장 관심 사업을 위한 “선심성 예산” 축소를 주장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30여 단체는 9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2010년 예산분석 보고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예산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오세훈 시장 관심 사업 예산은 증액된 반면 시급한 사회예산은 삭감됐다며 시의회에서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장 중점사업에 투입하는 재정이 20%가 넘는다”며 “선거용 예산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전체 21조원 가운데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6조6000억원. 이 가운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예산 5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예산은 11조2000억원인데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시장 중점사업에 20% 이상 편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는 한강과 지천 운하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꼽았다. 한강운하 즉 서해연결 한강주운기반사업 예산은 모두 3000억원. 내년에는 162억원을 들여 양화대교 재건축과 한강 준설 등을 할 계획이다. 총 2500억원이 들어가는 한강지천운하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중랑천운하(4.9㎞) 안양천운하(7.1㎞) 실시설계를 위한 55억원이 책정돼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300억원이 책정돼있는 한강 둔치 특화지구 사업도 콘크리트 포장으로 자연성을 헤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산 관통도로와 대심도지하도로(U-smart Way)는 ‘묻지마 예산’으로 분류됐다. 사업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평새길(2386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민자예산을 제외한 556억원 중 100억원을 신청했다. 평창터널 사업비는 민자사업비를 제외한 517억원 중 70억원을 책정했다. 이들 사업은 순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새로 결정한데다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를 받기도 했다. 대심도 지하도로사업은 남북3축(상계-세곡)에 해당하는 17.2㎞ 터널공사비(1조4908억원) 중 기본설계와 감리를 위한 30억원이 반영됐다. 이 역시 사업타당성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은 기초생활보장 일자리창출 장애인지원 등 예산은 삭감하거나 미흡하게 책정돼있다며 확대를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사업이 각각 10.1%, 5.5% 줄었고 장애인 이동불편해소나 복지시설 확충 예산도 각각 12.5%와 47.9%가 줄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비도 예산 총액 감소치(11.3%)와 비교하면 점유율은 오히려 늘었고 특히 장애인은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 뒤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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