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뉴타운’ 또다른 용산참사 부를라
지역내일
2010-01-18
‘밀어붙이기식 뉴타운’ 또다른 용산참사 부를라
“내집서 쫓겨날라” 주민 반대 … 법원서도 지구지정 취소 잇따라
용산참사 1주년을 앞두고 또다른 용산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뉴타운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법원은 일방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한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발이익 없다” 사업 무산 잇따라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총선 당시 뉴타운 추진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선거법 위반 공방까지 일던 곳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2년이 다되도록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걸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3억원 가량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개발이익까지 포함, 아파트값이 6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제 아무리 용적률 혜택을 주더라도 그만큼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 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입주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 10B구역이 대표적이다. 수원지법에서 최근 관련 조례 미흡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 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 정일용(61)씨는 “개발비용이 1조5000억원이 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손해만 볼 것”이라며 “뉴타운이 진행되면 지구 내 844가구 중 90%는 쫓겨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 소사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 지구지정이 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인천판 ‘뉴타운’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8곳 중 2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가좌나들목 주변과 인천역 주변 주민들 82.8%와 75.3%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가좌 나들목 지구 주민 유 모(40)씨는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되면 85㎡ 이상으로 규모가 커져 재정착에 1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평생 벌어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재개발덕분에 쫓겨날 신세가 됐다”고 호소했다.
◆“서울 뉴타운 2/3, 개발이익 없다” =
그러나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게다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면서 세입자 보상 등을 둘러싸고 유혈 충돌까지 반복되고 있다. 1년 전 6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는 그 대표적 사례. 참사 345일만에 보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인해 아파트가 철거 대상이 된 것. 고인 김 모(66)씨는 동절기 무리한 철거에 항의하다 용역업체와의 갈등을 빚었고 보상 문제로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에만 재정비촉진지구가 35곳. 300여개 구역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같은 사업추진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이 제2·제3의 용산이 될지 모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발이익만을 좇는 재개발·뉴타운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 중 개발이익이 안나오는 곳이 2/3에 달한다”며 “지금처럼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계속하면 또 다른 용산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전철역세권 등 수익성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공공개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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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서 쫓겨날라” 주민 반대 … 법원서도 지구지정 취소 잇따라
용산참사 1주년을 앞두고 또다른 용산참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뉴타운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법원은 일방적인 뉴타운사업 추진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한채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이를 눈감아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2·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발이익 없다” 사업 무산 잇따라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총선 당시 뉴타운 추진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선거법 위반 공방까지 일던 곳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2년이 다되도록 뉴타운사업이 추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걸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3억원 가량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에 개발이익까지 포함, 아파트값이 6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제 아무리 용적률 혜택을 주더라도 그만큼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점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 뉴타운지역 원주민 재입주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크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뉴타운지구 내 소사 10B구역이 대표적이다. 수원지법에서 최근 관련 조례 미흡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면에는 주민들 반대가 자리 잡고 있다. 주민 정일용(61)씨는 “개발비용이 1조5000억원이 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 손해만 볼 것”이라며 “뉴타운이 진행되면 지구 내 844가구 중 90%는 쫓겨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부천 소사뉴타운과 안양 만안뉴타운 지구 일부 주민들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 지구지정이 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인천판 ‘뉴타운’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8곳 중 2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다. 가좌나들목 주변과 인천역 주변 주민들 82.8%와 75.3%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가좌 나들목 지구 주민 유 모(40)씨는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개발되면 85㎡ 이상으로 규모가 커져 재정착에 1억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평생 벌어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재개발덕분에 쫓겨날 신세가 됐다”고 호소했다.
◆“서울 뉴타운 2/3, 개발이익 없다” =
그러나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주민들이 다수. 게다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면서 세입자 보상 등을 둘러싸고 유혈 충돌까지 반복되고 있다. 1년 전 6명이 목숨을 잃은 용산참사는 그 대표적 사례. 참사 345일만에 보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인해 아파트가 철거 대상이 된 것. 고인 김 모(66)씨는 동절기 무리한 철거에 항의하다 용역업체와의 갈등을 빚었고 보상 문제로 서울시와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내에만 재정비촉진지구가 35곳. 300여개 구역에서 재개발·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같은 사업추진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이 제2·제3의 용산이 될지 모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발이익만을 좇는 재개발·뉴타운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내 뉴타운 지구 중 개발이익이 안나오는 곳이 2/3에 달한다”며 “지금처럼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계속하면 또 다른 용산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전철역세권 등 수익성이 있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공공개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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