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구미녹색교통은 구미시청과 시설관리공단, 운수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주차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차우창 교수(금오공대)는 교통체증과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생활 공간 침해, 긴급 상황 시 통행제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구미시의 체계적인 주차 정책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주차정책 수립 위한 기초자료 부실

또 향후 과제로써 구미시 주차수요에 대한 시설공급의 해결방안, 주차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주차관련 현황파악, 체계적인 주차정책의 방향 연구와 시민 의견 수렴,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미녹색교통 집행위원인 성상희 변호사(하나로 법률사무소)의 ‘구미시 교통준법 실태와 개선방안’, 구미시 김영원 안전담당(교통행정과)의 ‘구미시 주차정책에 관한 방향’, 시설관리공단 정봉문 주차담당의‘구미시 공영주차장의 현황과 운영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의 질의에 구미시청과 시설관리공단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구미시의 주차단속이 불법주·정차를 줄이는 데는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광평 복개주차장 모습, “너무 창피한 일”

토론자로 나선 성 변호사는 특히 텅 빈 유료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빈발하고 있는 송정동 복개주차장의 상황에 대해 의미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외면한 채 불법주차 차량이 범람하는 현실은 구미시의 무능한 행정과 잘못된 시민의식이 만들어 낸 결과”라며 “외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뭐하고 하겠느냐”고 말해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 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 “불법주차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견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구미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견인제도를 도입하면 불법주차 차량이 줄어들고 단속건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준다고 할 수 있다”며 “구미시가 단속강화 정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불법 주·정차단속 “실효 없다”,
시…“노력하겠다”되풀이

하지만 시설관리공단과 시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향후 활동방안과 대안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시민들은 주차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시설관리공단과 시의 답변은 참고하겠다는 식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제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시 관계자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실시하겠다”고 답변해 견인제도의 확실한 실시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요원의 효율적 활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시설 검토,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김철호 노동문제연구소장은 “시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각계 각층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확고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소장은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구미시청에 남은 과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실천이며 시민들이 주의깊게 지켜 볼 것”라고 말했다.
●이미진 리포터 cant0014@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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