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야당
지역내일
2010-02-05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야당, 대북정책.전작권 전환 논란 집중 추구
5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그랜드 바겐’을 비판했다. 원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대표정책이자 상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체제보장, 이를 위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추궁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야당별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의 약속이고, 현재 그 과정이 충실히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전작권 연기 주장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국군의 독자적 합동작전수행능력 완비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한미군 해외차출 계획과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미군의 참전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데 미사일방어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은 대통령의 말을 마사지까지 해가며 무분별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오바마 대통령과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 정상회담을 하며 한미공조를 공공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졸속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아프간 지원 정책이 6개월만에 파병 정책으로 전환됐고 예산은 한달 사이에 33억이나 증액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재건지원 명목의 재파병 방침을 철회하고, 현지인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으로 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참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에는 3만5000명의 재외국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10시간, 비행기로 2시간 걸리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 영사관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자투표 등을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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