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전재산이 1억원
‘소득 최하10%층’보다 가난
넷중 셋은 무주택 … ‘군인 내집마련’ 첫해부터 차질

<군인복지실태조사 첫="" 공개(1단="" 문패)="">
집은 한국인에게 무엇인가. 젊어서는 내집 마련이 꿈이고, 늙어서는 노후생활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이다. 서울 강남의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으로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가늠하기도 한다.
직업군인은 넷 가운데 세명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 총자산은 일반국민의 37.1%에 불과해 소득 최하위 10%층보다 적었다. 직업군인의 경제적 지위가 단순히 군의 사기저하를 넘어서서 저출산시대에 병력수급을 위협할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 창군 이래 처음 실시된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은 24.7%에 불과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 따른 일반국민의 자가 보유율 67.5%에 비하면 무려 42.8%p가 낮았다.
10년 이상된 장기복무군인의 자가 보유율(29.9%)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직업군인 전체의 실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조사의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군의 사기저하를 우려해서 군내 제한된 사람들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직업군인의 총자산은 1억426만원으로, 부채 1420만원을 빼면 순자산은 9006만원에 불과했다. 일반국민 2억8112만원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최하위 소득층(전체인구의 10.59%)보다 1500만원 가량 자산이 적어 충격적이었다.
군인복지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첫 군인복지의 최고 정책기획서인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군인공제회를 통해 올해 4632가구, 내년 2040가구, 2012년 2990가구를 공급해 장기복무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2012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시행 첫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오산 973가구와 평택 1908가구 등 288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국방부가 제시한 목표치의 62%에 머물렀다.
직업군인의 열악한 주거복지는 장기적인 병력수급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356만명인 20대 남자인구가 2020년 343만명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25년 290만명, 2030년 235만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2020년 이후 증원이 불가피한 직업군인의 수급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획기적인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