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초단체장 2명중 1명꼴 기소
서울·경기·인천 기초단체장 구속 잇따라 … “견제장치 고장 탓”

노재영 경기도 군포시장이 지난 18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도 2005년 12월 재직 당시 한 부동산 업자에게 다세대주택 10채를 수용해 준 대가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최근 수도권 한나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주원 경기도 안산시장은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8일 검찰에 소환돼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정석 경기도 용인시장도 전 행정과장과 전 인사계장을 시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홍사립 전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은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000만원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정동일 서울시 중구청장은 최근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수만건을 유권자들에게 보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행정안전부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2.4%인 28명이나 된다. 올해 들어 각종 비리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단체장까지 합하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가 성하지 못한 상태다.
기소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직위를 상실한 사람은 모두 11명이다.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처럼 대법원 확정판결로 중도 하차한 단체장이 6명이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임한 단체장은 홍사립 서울 서대문구청장과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 최용수 경기 동두천시장 등 3명이다.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이동희 경기 안성시장과 이기하 경기 오산시장 2명이다.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은 스스로 사임했고, 노재영 군포시장은 최근 법정 구속돼 직위를 상실했다.
나머지 15명은 기소됐지만 단체장 직위를 잃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를 선고받아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지방행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세력이 없어진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 내에선 수도권 기초단체장 물갈이론도 나온다.
김미영 경실련 정치입법팀 부장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부분이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18일 논평을 통해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행정에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홍범택·김선일·곽태영·윤여운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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