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경기의 진원지중 하나인 주택차압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미국정부 대책의 성과를 놓고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대출조건조정이 한달새 2배로 급증했다며 정부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300만 가구이상의 차압방지목표에 턱없이 미달하는 실패작인데도 이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3250억달러의 주택안정화대책 가운데 750억달러를 투입해 모기지 대출조건을 조정(Loan Modification)해 줌으로써 차압사태를 막아주겠다는 미국정부의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미 재무부가 발표했다.
경기부양책시행 1주년에 맞춰 미재무부가 발표한 모기지 대출조건조정 결과에 따르면 3개월동안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 조정을 받은 주택소유자들이 한달전 8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항구적으로 대출조건을 조정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현재까지 11만 6000명에 달해 한달만에 두배 급증했다고 미 재무부는 강조했다. 항구적인 대출조건 조정 가구는 한달전 발표에서 6만 6000명에 불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와함께 7만 6000명도 항구적인 대출조건을 제의받고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대출조건을 조정받은 주택들은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한달 평균 500달러씩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 주택소유자들이 가구당 500달러씩 낯줘 22억달러를 절약한 셈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모기지 대출조건 조정 프로그램은 이자율 하향이나 대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모기지 월 상환금을 낮춤으로써 모기지 연체와 디폴트, 나아가 차압을 막아주려는 방안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행 1년동안 3개월동안만 혜택을 받는 시범 조정은 비교적 지속 증가해왔으나 항구적 조정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형 은행들을 비롯한 모기지 업계에 강한 압박을 가해 항구적인 조정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과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하원 정부개혁 위원회 소속 공화당측 간사인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미 재무부가 최근들어 모기지 디폴트와 차압위기에 빠지는 주택들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대출조건조정 숫자의 급증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며 이는 750억달러를 투입해 2년간 300만~400만가구의 주택차압을 막아주겠다던 오바마 정책이 완전 실패작임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아직도 항구적인 대출조건 조정 가구의 숫자는 행정부의 예상보다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변동모기지 기간의 종료로 월상환금이 가구당 1000달러씩 급등해 차압 위기에 직면할 주택들만해도 36만가구나 되기 때문에 차압사태는 올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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