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경쟁력강화위 26개 확정 … 시행일정 ‘차일피일’
공정위 “상황 파악하고 있다” … 부처간 이해로 변질 우려

진입규제 완화방침이 퇴색하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각 부처가 합의한 사안인데도 시행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법이나 시행령 등을 고치는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권한을 내놓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26개 진입규제 완화방안 중 지난해말까지 완료키로 했던 4개 방안의 진척이 거의 안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60개 정비과제를 선정한 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같은 해 8월에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의 조정을 통해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용카드 택배, 불법 지속 = 작년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진입규제 완화로는 주류통신판매 수단에 인터넷판매를 추가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우체국에서만 팔 수 있었던 전통주를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아직 시행된 것은 없다.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택배가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체국으로만 한정돼 있는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지난해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지만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식경제부가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주춤거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꿔 주택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요건과 절차를 새롭게 만들고 손해보험사 등과 경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아직 규칙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바꾸겠다고 밝힌 환경부도 움직임은 둔하다.

◆상반기 과제만 20개 = 상반기까지 끝내기로 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20개에 달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선정해 총괄하고 있는 공정위는 이제야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실무 관계자는 “각 부처의 사정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하기로 했던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지난해에 약속한 진입규제 완화를 각 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입규제 완화방안에는 시행령과 규칙, 고시, 지침 등 부처에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5개나 된다. 따라서 정부 부처 간의 조율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야 해 상반기까지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서둘러야 한다.

◆부처간 세부조율 쉽지 않아 = 부처간 이미 합의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이 늦춰지는 데는 부처간 세부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도선사 진입규제와 관련, 애초엔 도선사 수를 크게 늘리려고 했지만 5년마다 자격증을 재심사하는 쪽으로 완화정도를 낮췄다.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도 진입규제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우선 1개만 추가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런데도 문턱이 높아 1차 지정공고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2차 공고를 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데는 각 부처가 합의를 본 것이므로 시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 완화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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