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개인워크아웃 신청 46% ↑
자영업자는 22만4000명 감소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이자도 못 갚는 서민이 증가하는 등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는 10만1714명이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숫자는 2007년 바닥을 찍은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신청자는 6만3706명, 2008년 7만9144명, 2009년 9만3283명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인 07년과 09년 수치를 비교해 보면 2년 동안 46% 이상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등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에도 지난 한해 총 15만5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지난해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사람은 26만명에 육박한다.
또 서민들의 마지막 비상구인 자영업자 숫자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올 1월에는 547만 5000명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550만명 이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따지면 2008년 1월 569만 9000명을 기록했던 자영업자 수가 올해 1월까지 2년 동안 22만 4000명이 줄어든 셈이다.
경기는 바닥을 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으로 향했던 서민들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도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부자들 상황은 어땠을까. 부자들은 부자감세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종부세는 반토막으로 줄었다. 2007년 2.4조원에서 2009년 1.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부동산시장은 금융위기 타격으로 활황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별아파트별 상승 추이로는 역시 강남 3구의 핵심 아파트 단지가 학군 프리미엄 등으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 주공1단지의 시가총액은 2008년 2월 5조 299억원에서 올해 2월 5조 9289억 원으로 증가해 8990억원 증가해 서울시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단지도 같은 기간 동안 시가총액이 3996억 5000만원이나 늘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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