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 후 강남 땅값 상승률 세배”
지역내일
2010-02-04
“세종시 수정 후 강남 땅값 상승률 세배”
정범구 “정 총리, 고위관료들 강남이기주의에 물들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행정기관을 내려 보내지 않으려 한 것은 고위관료들의 50% 이상이 몰려 사는 강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의 하나로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추진될 때와 이 계획이 변경될 때 강남땅값의 상승률이 크게 차이난 점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수정의 본질은 고위공무원들과 기득권층이 서울을 떠나기 싫어해 일으킨 강남이기주의에 있다”면서 “정운찬 총리가 총리되기 전에는 세종시 문제에 관심을 둔 적이 없는데, 총리 취임을 전후하여 고위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총대를 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원래 ‘수도권은 미어터져 죽고 지방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행정비효율을 문제삼아 번복하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행정기관 이전이 추진될 때 강남땅값이 전국땅값 상승률보다 낮았지만, 수정안이 추진되면서 강남땅값이 전국상승률보다 3배이상 치솟은 자료도 제시했다.
정 의원이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강남의 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3배 높았다. 그러나 행복도시 합헙결정으로 행정기관 이전이 다시 추진되자 강남땅값 상승률은 6개월만에 전국평균의 1.7배로 떨어졌고 4년이 지나자 전국 땅값보다 상승률보다 25% 낮아졌다.
정운찬 총리가 수정방침을 밝힌 이후 강남의 땅값은 다시 꾸준히 올라갔다. 정 의원은 “올 1월 기준으로 강남땅값은 전국평균보다 3배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민현석 보좌관은 “금융위기 사태나 종합부동산세제의 변동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강남땅값의 상승률과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여부가 연동되어 있음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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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정 총리, 고위관료들 강남이기주의에 물들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행정기관을 내려 보내지 않으려 한 것은 고위관료들의 50% 이상이 몰려 사는 강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의 하나로 세종시가 행정복합도시로 추진될 때와 이 계획이 변경될 때 강남땅값의 상승률이 크게 차이난 점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세종시수정의 본질은 고위공무원들과 기득권층이 서울을 떠나기 싫어해 일으킨 강남이기주의에 있다”면서 “정운찬 총리가 총리되기 전에는 세종시 문제에 관심을 둔 적이 없는데, 총리 취임을 전후하여 고위공무원들에게 둘러싸이면서 총대를 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원래 ‘수도권은 미어터져 죽고 지방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행정비효율을 문제삼아 번복하려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행정기관 이전이 추진될 때 강남땅값이 전국땅값 상승률보다 낮았지만, 수정안이 추진되면서 강남땅값이 전국상승률보다 3배이상 치솟은 자료도 제시했다.
정 의원이 종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강남의 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3배 높았다. 그러나 행복도시 합헙결정으로 행정기관 이전이 다시 추진되자 강남땅값 상승률은 6개월만에 전국평균의 1.7배로 떨어졌고 4년이 지나자 전국 땅값보다 상승률보다 25% 낮아졌다.
정운찬 총리가 수정방침을 밝힌 이후 강남의 땅값은 다시 꾸준히 올라갔다. 정 의원은 “올 1월 기준으로 강남땅값은 전국평균보다 3배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민현석 보좌관은 “금융위기 사태나 종합부동산세제의 변동 등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강남땅값의 상승률과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여부가 연동되어 있음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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