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전기요금체계
지역내일
2010-02-24
지식경제부는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에너지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도시가스요금은 3월부터 오르고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사용이 급격히 늘어, 급기야 여름철에 기록하던 전력피크가 올 겨울 들어 수차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 과소비를 막지 못하면 올 여름철에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전기요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주택용이 산업용 손실 메워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8년 전기의 평균 적정원가는 1㎾h당 88.45원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보다 11% 낮은 78.76원에 총 3850억㎾h의 전기를 판매해 3조73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심야전력, 가로등 등은 적정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한다.
총 전기 판매량의 52.8%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2.21원 싼 66.24원이다. 한전은 2008년 한 해 산업용으로 2034억㎾h를 판매해 4조5191억원이나 손실을 입었다.
심야전력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8291억원 손실을 본 것을 비롯해, 농사용에서 4085억원, 교육용에서 570억원, 가로등에서 454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는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6.52원 비싼 114.97원이다. 2008년 한전은 주택용으로 578억㎾h를 팔아 1조5349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비싸게 팔아 594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산업용 등에서 원가이하로 팔아서 입은 손실을 국민(주택용, 일반용 사용자)에서 비싸게 받아 보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를 보면 대기업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은 광업·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만 혜택을 받고, 그 밖의 산업은 값싼 전기요금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는 오히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2008년부터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용보다 낮고 산업용보다 높은 약간의 요금제를 신설했지만, 전체 산업의 극히 일부만이 해당 될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정용 요금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다.
다른 용도별 요금과 달리 주택용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누진단계는 100㎾h이하, 101~200㎾h, 201~300㎾h, 301~400㎾h, 401~500㎾h, 501㎾h 이상 등 6단계로 누진율은 11.7배나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2%가 월 평균 사용량 300㎾h 이하로 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는 반면, 원가 미달분은 300㎾h 초과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층 중에 300㎾h 이상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300㎾h를 초과하는 비중이 월평균 14.6%나 되고, 한겨울인 2월엔 22.7%, 한여름인 8월엔 19.9%에 달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주택용 누진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누진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용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과도한 요금부담 때문에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억눌려져 있다. 한여름 열대야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쾌적한 수면을 취해야 함에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용도별 요금제를 고쳐 누구든 쓴 만큼 비용을 내는 요금제로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내리고 산업용은 오르게 된다. 농업용이나 교육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나 한국전력에 짐을 지우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
장병호 정책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보니 사용이 급격히 늘어, 급기야 여름철에 기록하던 전력피크가 올 겨울 들어 수차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기 과소비를 막지 못하면 올 여름철에 전력공급 중단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전기요금체계를 고쳐야 한다.
주택용이 산업용 손실 메워
한국전력에 따르면 2008년 전기의 평균 적정원가는 1㎾h당 88.45원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보다 11% 낮은 78.76원에 총 3850억㎾h의 전기를 판매해 3조731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심야전력, 가로등 등은 적정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한다.
총 전기 판매량의 52.8%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2.21원 싼 66.24원이다. 한전은 2008년 한 해 산업용으로 2034억㎾h를 판매해 4조5191억원이나 손실을 입었다.
심야전력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8291억원 손실을 본 것을 비롯해, 농사용에서 4085억원, 교육용에서 570억원, 가로등에서 454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주택용과 일반용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가정집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는 1㎾h당 평균 적정원가보다 26.52원 비싼 114.97원이다. 2008년 한전은 주택용으로 578억㎾h를 팔아 1조5349억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비싸게 팔아 594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산업용 등에서 원가이하로 팔아서 입은 손실을 국민(주택용, 일반용 사용자)에서 비싸게 받아 보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를 보면 대기업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은 광업·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만 혜택을 받고, 그 밖의 산업은 값싼 전기요금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는 오히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2008년부터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용보다 낮고 산업용보다 높은 약간의 요금제를 신설했지만, 전체 산업의 극히 일부만이 해당 될 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정용 요금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다.
다른 용도별 요금과 달리 주택용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현재 누진단계는 100㎾h이하, 101~200㎾h, 201~300㎾h, 301~400㎾h, 401~500㎾h, 501㎾h 이상 등 6단계로 누진율은 11.7배나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2%가 월 평균 사용량 300㎾h 이하로 원가보다 싸게 공급받는 반면, 원가 미달분은 300㎾h 초과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저소득층 중에 300㎾h 이상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정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300㎾h를 초과하는 비중이 월평균 14.6%나 되고, 한겨울인 2월엔 22.7%, 한여름인 8월엔 19.9%에 달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주택용 누진제가 오히려 저소득층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도한 누진제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용 전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과도한 요금부담 때문에 전력소비가 과도하게 억눌려져 있다. 한여름 열대야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쾌적한 수면을 취해야 함에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안틀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정상화해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용도별 요금제를 고쳐 누구든 쓴 만큼 비용을 내는 요금제로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면 가정용과 일반용은 내리고 산업용은 오르게 된다. 농업용이나 교육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이나 한국전력에 짐을 지우지 말고, 정부가 예산을 배정해 직접 지원해야 한다.
장병호 정책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