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수정본
지역내일
2010-02-24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에서 현인택 통일장관을 상대로 “북한의 식량난이 1995년~98년 대기근의 초기증상과 유사하며 도시지역에서 하루에 수명씩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이라도 주도적 선제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식량지원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현인택 통일장관도 북의 식량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상태임을 시인했다. 현 장관은 “화폐개혁 이후 식량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다시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대규모 지원은 북핵 진행상황이나 남북간 인도적 문제 그리고 북한의 식량사정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북핵 진전 상황이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대규모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약 7000~8000억원 규모로 쌀 4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2008~09년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둥일대에서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온적인 대북지원을 비판했다. 현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유무상으로 3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북강경파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비핵개방3000정책과는 별도로 대북지원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북한 장성택이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밝혔다”면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가 공짜에 가깝게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내 유명건설회사가 아닌 중소건설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평양의 10만호 주택을 지어주면 북한의 민심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3통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에 제의할 것”을 요구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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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장관도 북의 식량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상태임을 시인했다. 현 장관은 “화폐개혁 이후 식량수급 및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북한당국이 다시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대규모 식량지원 계획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면서 “대규모 지원은 북핵 진행상황이나 남북간 인도적 문제 그리고 북한의 식량사정 등 몇 가지 큰 요소를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북핵 진전 상황이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등이 대규모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약 7000~8000억원 규모로 쌀 40만톤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2008~09년 우리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한 상황에서 중국은 단둥일대에서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미온적인 대북지원을 비판했다. 현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유무상으로 3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북강경파인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비핵개방3000정책과는 별도로 대북지원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북한 장성택이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밝혔다”면서 “정부는 북측에 우리가 공짜에 가깝게 지어주겠다는 제안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내 유명건설회사가 아닌 중소건설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평양의 10만호 주택을 지어주면 북한의 민심은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쪽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3통협상이든 정상회담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에 제의할 것”을 요구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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