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등 사주 개인비리 추궁

검찰, 사법처리 대상 다음주초 확정 일괄 기소할 듯

지역내일 2001-08-09


검찰이 8일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등 3명을 소환, 탈세 및 개인비리 등을 집중 조사함에 따라 언론사 사주의 사법처리가 분초를 다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원칙과 정도라는 수사 원칙 아래 언론사 사주의 사법처리 수위 및 시기, 방법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개별 언론사주들의 혐의 입증에는 자신하는 표정이다.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 검찰은 소환된 언론사주들을 대상으로 법인 및 개인탈세 등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40여일 간에 걸친 실무자급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축적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고발 내용 외에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등 사주 개인의 횡령 및 배임 혐의도 강도높게 조사중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부외자금의 개인용도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혐의를 그냥 덮고 넘어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의 경우 98년 아버지 조용기 목사의 주식 30만4000주를 20억원에 매입한 것처럼 꾸미면서 증여세 11억원을 내지 않는 등 법인세와 증여세 탈루 등 모두 6건 36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은 주변인물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변칙적 금융거래로 모두 47억원의 증여세와 개인적으로 사채이자와 임대료 소득 등 모두 3억300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고발됐다. 한국일보 장 전 사장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9억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외에 회사에서 거액을 빌려쓴 뒤 갚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 소득세 5억원을 내지 않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탈세액의 규모가 사법처리의 중요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사법처리 기준설정에 전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99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때의 탈세액 40억여원이 이번 언론사주 수사에 있어 신병을 처리하는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에 근접한 국민일보 조 전 회장과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 등이 구속 대상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다. 또 국세청에 의해 법인 18억, 개인 46억원 등 탈세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법인 7억, 개인 48억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부인과 사별한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의 경우 동생과 함께 고발된 상태여서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사법처리 시기= 검찰은 이날 소환된 언론사주 3명 외에 조선일보 방 사장과 동아일보 김 명예회장을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토록 통보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주 안에 언론사주 5명의 소환조사를 마칠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형사처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12명 외에 언론사주의 탈세 및 개인비리에 개입한 실무자급 몇 명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한 관계자는 “사별로 수사 속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양새를 고려해 일괄처리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할 지는 8일 소환된 언론사주 조사가 끝나는 9일쯤이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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