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하동 의병항쟁 실제로 있었다”
정부 차원 첫 규명 … “의신마을 무덤 복원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일제 강점기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의신 마을에서 의병 항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신마을 의병 항쟁은 1908년 초 일본군 등이 의신마을에서 설을 지내려고 내려온 의병과 전투를 벌여 의병 15~20명이 사망하고 마을주민 1명이 희생됐다는 게 주 내용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진실화해위는 “1908년 1월~2월 하동 의병운동에 관해 신청인, 참고인의 진술과 일부 문헌자료에서 확인한 의병운동 발생 시기, 전투지역 한자 지명, 거리 등이 일치하므로 ‘하동 의신마을 의병사건’은 실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의신마을 이장이던 정종환(48)씨가 2006년 11월 진실화해위에 의병운동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국가기관 차원에서 ‘하동 의병사건’이 사실로 규명된 것은 처음이다.
조사보고서를 보면 ‘하동 의병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1908년 1월 말∼2월 초로, 정미의병 또는 후기의병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제는 의병 항쟁을 진압하려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군경합동토벌작전을 펼쳤고 그해 2월 설을 지내려고 의신마을에 내려온 의병 50여 명을 공격하면서 양측간 전투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병 15~20여 명이 사망하고 1명이 포로로 잡혔다. 이외에도 의병과 마을 주민 일부는 부상했으며 주민 1명이 희생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국가(국가보훈처나 하동군)는 의신마을 공동산에 있는 의병무덤을 복원해 재정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의신마을 의병사건’은 문헌 자료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하동군지나 화개면지 등에 ‘하동 의신마을 의병사건’을 추가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2월 조사 개시를 의결한 이후 문헌자료 조사와 신청인 참고인 진술 청취, 전문가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의대 교수 병원서 투신해 숨져
서울 시내 한 의대 교수가 의료원 연구실에서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34분께 서울 시내 A의료원 6층 옥상에서 의료원 교수 B(39)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의료원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B씨가 근무하던 의료원 13층 연구실 창문의 방범창이 뚫려있었고 연구실 책상에서는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약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부검 결과와 최근 우울증세가 심해졌다는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신병을 비관해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병원 경영난 겪던 치과원장 목매 숨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치과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20분쯤 김해시내 모 치과병원 원장 A(36)씨가 원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병원 간호사 B 씨는 경찰에서 “점심시간을 마치고 환자가 와 함께 원장실에 들어갔는데 목을 맨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원장실 책상 위에는 “모두에게 미안하다. 사체는 해부용으로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최근 이 병원이 전기요금과 고용보험을 몇개월째 체납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간호사들의 진술과 A씨의 휴대전화에 남겨진 각종 사채안내 문자 메시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용산재판 ‘철거민=반사회적 존재’ 인식 기초”
이호중 교수 ‘용산 참사’ 평가 토론회서 주장

이호중 서강대 법대 교수는 25일 ‘용산 참사’의 철거민 피고인을 반사회적 존재로 간주하는 시각의 재판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열린 ‘용산참사 1년간의 투쟁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용산참사 1심 재판은 사실인정부터 법리판단까지 철거민을 반사회적 존재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 무리한 진압을 했다는 경찰간부의 진술이 있었지만 법원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경찰의 전격적인 강제진압을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의 취사선택이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1심 판결을 볼 때 철거민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적대적, 편향적 시각에서 보고 증거를 선택해 용산 사건의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허용에 따라 공개된 수사기록을 보면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다면 진압을 중단시켰을 것’이라는 경찰 간부들의 진술이 있다. 당시 경찰의 진압작전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또 “참사 당시 화염병을 망루 안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경찰 진압대원의 진술도 수사기록에 있다”며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처럼 화재를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때문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교수의 발표 외에 문화예술, 미디어 활동, 종교계 대응 등 분야별로 ‘용산 참사’ 1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는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서울경찰 불법게임장 권역별 교차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척결하고자 권역별 교차단속을 하는 등 대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교육 등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강화해 단속 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게임장 관련 112신고 분석을 통해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단속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도심권 서북권 북부권 영등포권 남부권 강남권 동부권 등 7개 권역별로 교차단속을 할 계획이다.
전담 조사관이 합동 단속을 하고 필요시 감찰요원을 단속 현장에 참여시켜 불법게임장 업주를 검거하는 한편 업주와 경찰의 유착비리도 색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동대문 영등포 강남 강서 등 9개 경찰서의 상설단속반을 통해 게임장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게임장의 성행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 우려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한국다문화총연합회 내달 9일 출범
한국다문화총연합회 준비위원회는 다음달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연합회에는 이주민복지센터, 다문화가정복지센터 등 전국 40여개 다문화 관련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 다문화 관련 기관이 산발적으로 운영돼 중복적인 프로그램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크다”고 지적한 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물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총연합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해 연합회를 만들었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총연합회는 앞으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 정부와 연합회 참여 단체를 잇는 소통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총연합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기 변호사가 초대 회장으로선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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