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내일
2010-02-09
국격 높이기 위해 정말 해야할 것은
G20정상회의 일정이 11월 11일과 12일로 확정됐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이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G20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창출해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체하는 ‘서울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다. 이 회의에서 기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잇는 중재역을 잘 수행하면서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이명박 정부는 또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G20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국격이 과연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인가. 지난해 무역흑자가 430억달러가 넘고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로 상징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부족하다. 국민의식도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등 문화일류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권 또한 선진한국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날치기와 폭력으로 외국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한국의 대학도 선진국의 모습은 아니다. 국제화 등에 뒤져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다. 공직자 부정부패도 여전하고 자살률도 세계1위이다. 내놓기에 부끄러운 세계 1위는 이외에도 많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고 선진국으로 갈 길은 너무 험하고 긴 것이다.
사실 21세기 세계의 관심은 더 이상 생산과 성장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질병없는 안전한 사회가 인류가 추구하는 선진의 모습이 된 것이다. 성장에서 행복으로 변화한 것. 삶의 질과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결국 올해가 국격 도약의 원년이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사회현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정치의 복원과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텔레비전과 반도체는 세계 1위이고 조선업도 중국과 경쟁하지만 여전히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경제와 스포츠 등에서 우리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부분이 많으나 한국정치는 여전히 국민 눈에 4류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로 나가 경제전쟁을 벌여야 하건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세종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야가 혈투를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전쟁중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을 놓고 전투가 예상된다. 2010년, 정말 청와대와 국회와 정당은 국민을 섬기는 건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강자독식 아닌 약자도 배려할 줄 아는 정치, 봉사의 정치가 절실하다.
정치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개혁이다. 현 시점 한국사회의 최대현안은 저출산과 양극화인데 두 사안 모두 교육 문제와 관련된다. 비정상적인 공교육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팽창은 저출산을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격을 높이기도 힘들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개혁은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 하나는 초중등교육으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현재 이 부문의 경우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사교육의 비대화를 불러왔다. 사교육의 팽창은 서민가계를 압박했고 주거문제가 겹치면서 저출산을 야기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교사당 학생수도 적정화된 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믿으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창의성 교육, 지덕체교육, 독서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대학교육의 선진화이다. 21의 경우 지식집약형 산업이 주도하기에 대학이 발전하지 않고는 경제선진국이 되기는 힘들다. 결국 우리 대학도 세계와 경쟁하면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서울대가 세계47위가 됐다고 자랑해서는 곤란하다. 20년 내에 몇몇 대학은 세계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대학을 구조조정하면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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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일정이 11월 11일과 12일로 확정됐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이다.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는 G20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창출해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체하는 ‘서울체제’를 출범시키자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다. 이 회의에서 기존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을 잇는 중재역을 잘 수행하면서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이명박 정부는 또 ‘선진한국’으로 도약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G20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국격이 과연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인가. 지난해 무역흑자가 430억달러가 넘고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빈익빈 부익부로 상징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도 부족하다. 국민의식도 선진국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등 문화일류국가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권 또한 선진한국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날치기와 폭력으로 외국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곤 했다. 한국의 대학도 선진국의 모습은 아니다. 국제화 등에 뒤져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다. 공직자 부정부패도 여전하고 자살률도 세계1위이다. 내놓기에 부끄러운 세계 1위는 이외에도 많다. 국격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이 너무 많고 선진국으로 갈 길은 너무 험하고 긴 것이다.
사실 21세기 세계의 관심은 더 이상 생산과 성장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질병없는 안전한 사회가 인류가 추구하는 선진의 모습이 된 것이다. 성장에서 행복으로 변화한 것. 삶의 질과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결국 올해가 국격 도약의 원년이 되려면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사회현상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정치의 복원과 교육개혁이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텔레비전과 반도체는 세계 1위이고 조선업도 중국과 경쟁하지만 여전히 세계 1위를 자랑한다. 경제와 스포츠 등에서 우리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부분이 많으나 한국정치는 여전히 국민 눈에 4류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로서는 세계로 나가 경제전쟁을 벌여야 하건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세종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여야가 혈투를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친이와 친박으로 나뉘어 전쟁중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을 놓고 전투가 예상된다. 2010년, 정말 청와대와 국회와 정당은 국민을 섬기는 건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강자독식 아닌 약자도 배려할 줄 아는 정치, 봉사의 정치가 절실하다.
정치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개혁이다. 현 시점 한국사회의 최대현안은 저출산과 양극화인데 두 사안 모두 교육 문제와 관련된다. 비정상적인 공교육에서 비롯된 사교육비 팽창은 저출산을 불러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격을 높이기도 힘들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개혁은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 하나는 초중등교육으로 학교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 현재 이 부문의 경우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사교육의 비대화를 불러왔다. 사교육의 팽창은 서민가계를 압박했고 주거문제가 겹치면서 저출산을 야기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교사당 학생수도 적정화된 만큼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믿으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창의성 교육, 지덕체교육, 독서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대학교육의 선진화이다. 21의 경우 지식집약형 산업이 주도하기에 대학이 발전하지 않고는 경제선진국이 되기는 힘들다. 결국 우리 대학도 세계와 경쟁하면서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서울대가 세계47위가 됐다고 자랑해서는 곤란하다. 20년 내에 몇몇 대학은 세계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과감하게 대학을 구조조정하면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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