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수 시론200302
지역내일
2010-03-01
제목: 가계부채라는 위기의 뇌관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요즘 국제금융시장의 골칫거리 부상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비롯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2003년 한국의 카드사태,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대규모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의 문제다. PIGS의 문제가 경제의 3주체 중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에서 비롯됐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부채에서 비롯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03년 카드사태는 가계와 금융권의 부채가 문제가 됐다.
3․1절 연휴가 시작되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우리 국민들 모두 기쁨을 만끽했던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우리 경제의 속병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통계를 발표했다. 바로 한국은행의 ‘2009년 4/4 분기 가계신용 동향’과 통계청의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발표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발표는 밴쿠벌발 뉴스에 묻혔고 연휴인지라 대부분 언론들이 중요뉴스로 취급하지 않았다.
2009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3조 7천억원으로 지난 9월 대비 20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 2007년 600조원을 넘은지 불과 2년만에 133조원이나 불어났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며 대출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등 완충장치도 마련돼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큰 문제 없다”는 정부 발표는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수사에 불과하다. IMF 위기 때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부도가 났다.
2009년 3분기말 712조 8천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자료가 발표됐을 때도 시장과 민간연구기관들에서는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며 미시적 규제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3달만에 가계부채는 무려 20조 9천억원이 늘었다. 가속도가 붙어 구르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빠르게, 갈수록 더 크게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명목가처분가능소득의 70%에 육박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더구나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정체돼 부실화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부채를 빨리 상환하라는 압박속에 신용수렴현상이 그러다보면 서브프라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느는데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짐으로 읽힌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0.344에서 2009년 0.345로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지표로 양극화의 심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소득5분위배율은 2008년 5.71에서 2009년 5.76로 악화됐고 상대적빈곤율도 15.0에서 15.2로 0.2%p 증가했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2008년 0.315에서 2009년 0.314로 다소 완화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작년 나랏빚을 늘리며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투입한 효과일 따름이다.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약발도 떨어지고 가계의 소득이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더욱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금리인상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계부채를 덮어두다가는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기획재정부차관을 열석발언권을 빌미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시켜 금리인상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확실히 매라는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선제대응을 서둘러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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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요즘 국제금융시장의 골칫거리 부상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비롯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2003년 한국의 카드사태,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대규모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의 문제다. PIGS의 문제가 경제의 3주체 중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에서 비롯됐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부채에서 비롯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03년 카드사태는 가계와 금융권의 부채가 문제가 됐다.
3․1절 연휴가 시작되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우리 국민들 모두 기쁨을 만끽했던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우리 경제의 속병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통계를 발표했다. 바로 한국은행의 ‘2009년 4/4 분기 가계신용 동향’과 통계청의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발표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발표는 밴쿠벌발 뉴스에 묻혔고 연휴인지라 대부분 언론들이 중요뉴스로 취급하지 않았다.
2009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3조 7천억원으로 지난 9월 대비 20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 2007년 600조원을 넘은지 불과 2년만에 133조원이나 불어났다.
정부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며 대출연체율이 아직 낮은 수준이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상환비율(DTI) 등 완충장치도 마련돼 있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큰 문제 없다”는 정부 발표는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수사에 불과하다. IMF 위기 때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부도가 났다.
2009년 3분기말 712조 8천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자료가 발표됐을 때도 시장과 민간연구기관들에서는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며 미시적 규제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3달만에 가계부채는 무려 20조 9천억원이 늘었다. 가속도가 붙어 구르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빠르게, 갈수록 더 크게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명목가처분가능소득의 70%에 육박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더구나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정체돼 부실화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부채를 빨리 상환하라는 압박속에 신용수렴현상이 그러다보면 서브프라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느는데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짐으로 읽힌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0.344에서 2009년 0.345로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지표로 양극화의 심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소득5분위배율은 2008년 5.71에서 2009년 5.76로 악화됐고 상대적빈곤율도 15.0에서 15.2로 0.2%p 증가했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2008년 0.315에서 2009년 0.314로 다소 완화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작년 나랏빚을 늘리며 적자성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투입한 효과일 따름이다.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약발도 떨어지고 가계의 소득이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더욱 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금리인상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가계부채를 덮어두다가는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기획재정부차관을 열석발언권을 빌미로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시켜 금리인상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안전벨트를 확실히 매라는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선제대응을 서둘러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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