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지방선거 공동정책 합의
지역내일
2010-03-09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무상급식 추진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반대
지방선거 야권연대를 위해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4회의’ 산하의 정책연합위원회가 8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의 정책연합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공개했다.
야5당은 19일부터 7차례 회의를 진행, 12개 분야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일자리 정책을 1번으로 내세웠다.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실업부조 도입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합의했다. 이외에 대학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개선, 일제고사 반대 등이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과 보육,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수당 도입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이다.
이외에 △주택분야 - 전월세 세입자 지원 강화 △보건의료 -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불공정 거래규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에 합의했다. 국가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부자감세 철회, 검찰개혁과 사법부 독립을 목표로 중수부 폐지와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사전 사후 통제 강화 등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현 정부가 대결적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야5당이 6·15 및 10·4선언을 인정하고 이해할 것을 약속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5당은 합의된 정책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최저임금 수준 개선, 한미 FTA 등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모색해 이주 중 2차 정책 합의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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