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0년간 1/3로 줄어"<대한상의>
지역내일
2010-03-11
"저성장.저소비.고실업 시대 올 수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86~19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5%로 줄어든 데 이어,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한 것이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며 "아울러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새로운 성장수준을 일컫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을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로는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 등`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증대 ▲R&D 투자 내실화.효율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꼽혔다.
min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난 20여년간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986~1990년 10.1%에서 2006~2009년 3.0%로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7.5%로 줄어든 데 이어,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한 것이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며 "아울러 후진적인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인 연구개발(R&D) 투자 등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새로운 성장수준을 일컫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을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7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로는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 등`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증대 ▲R&D 투자 내실화.효율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적 산업구조조정 ▲대외개방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꼽혔다.
min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