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13곳 청산·통폐합한다

지역내일 2010-03-19
전국 131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태백관광공사 등 경영이 부실한 13곳이 청산 또는 통폐합된다. 또한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주력사업을 잘못 추진한 13개 지방공기업은 자체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경영 악화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보유자산과 지분 매각을 통해 청산토록 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케이블카 운영사업만 단순 수행하는 등 주력사업 운영을 잘못해 2011년까지 산양스포츠파크와 해상교통망, 도남관광지 운영 등 계획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조건부 청산’ 조치를 받았다.
조직 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이 어려운 구미·김포·용인·화성·춘천시 등 5개 지자체의 10개 공사와 공단 10곳은 5곳으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13개 지방공사·공단에는 자산 매각이나 내부조직 슬림화 등 자체 경영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추진토록 했다.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13개 공기업과 해당 지자체는 1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자발적으로 이행 완료한 기관은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총인건비 예외 인정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그러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하면 특별감사 실시, 공사채 발행 승인 불허, 경영평가 감점 및 성과급 미지급 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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