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를 돌보는 생활정치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어머니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딸자식 어떻게 키울까가 정말 걱정이다. 안양 혜진 예슬이 사건에 이어 안산 나영이 사건, 그리고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 등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안보우선주의다. 생활안전은 뒷전이다. 말만 요란할 뿐이다. 이제는 자기동네 자기지역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왔다. 생활자치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참여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만이라도 없애는 단체장을 뽑도록 해야 한다.
학교 앞 CCTV도 필요하고 전자발찌도 해야 하고 소급입법도 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성범죄자 치료센터, 아동치료보호시설 등 예방과 재범방치대책 등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 나가야 한다.
사실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은 그리 많이 필요치 않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수감자 비용은 년 1921만 6천원 정도인데 현재 수감자 5천여명을 계산한다면 매년 1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매년 5백억원을 예방과 재범방지대책에 투입한다면 최소 성범죄자들을 5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신규로 신청한 아동치료보호시설 30억원 예산이 작년에 삭감됐던 것이 현실이다. 그뿐이 아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여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등에서 법석을 떨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해체시켜 버렸다.
국민생활의 안전에는 관심이 적었다. 반면 지난 2년간 해외에서 수입한 무기만 8조8천억원 규모여서 참여정부 5년보다 많았다. 그 돈의 10%만이라도 성범죄 등 생활안전대책에 쓴다면 안전하게 딸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 안전대책은 지역에서 동네 어르신네들의 ‘우리아이 지킴이’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이다.
유권자인 어른들은 자신의 의식주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교육을 더 중요시한다. 안전과 건강, 교육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 건강 교육이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이들의 친환경 무료급식을 어른들은 요구한다.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돈이 없어서 미뤄왔던 것이다. 2만달러 소득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어른자격이 없는 것이다. 년간 전국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는 2조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돈이 많은 서울은 거의 하지 않은 데 반해 가장 어려운 전라북도는 64.4%(학교수 기준)로 전국 1위이다.
2조원이라는 돈은 4대강 예산 등 개발예산의 5% 정도만 줄이면 충분하다.
생활자치의 활성화는 개발보다는 사회서비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이다.
안보에서 안전으로, 개발에서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다.
말만 요란하게 떠들지 말자. 애 낳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을 욕하지 말자.
2006년 자녀 셋을 둔 미혼모 출신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은 획기적인 육아 보육정책을 추진했다.
“4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하루 평균 2.5개씩의 국립 유아시설을 만들어 3년 후 4000개가 되었다. 칠레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나라다. 이 여성 대통령은 88%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퇴임했다.
중앙정부가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라도 이러한 생활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면 된다. “돈없다” “권한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지 말자. 국민들은 화나 있다.
어린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권력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권력투쟁에서 생활정책 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권력이 아니라 생활이다. 생활자치를 통해 밑으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풀뿌리가 튼튼해야 봉사의 정치라는 꽃도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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