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책, 언발에 오줌누기”
권홍사 건협 회장, 건설시장 정상화 요구
지역내일
2010-03-24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은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다. 추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권홍사(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방에서는 30% 할인하고 있는데도 미분양이 팔리지 않고 있다”며 “주택 위주 중견건설사 7~8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2008년 말 미국발 경제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금융권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하는 4~5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상한 이’는 멀쩡한 이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건설사를 위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저가 수주 건설사들의 적정수익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체 선진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담합행위에 대해 3년내 2차례 위반시 등록말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협회는 “법 위반 처벌은 당연하지만 등록말소는 지나치기에 금전적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권홍사(사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지방에서는 30% 할인하고 있는데도 미분양이 팔리지 않고 있다”며 “주택 위주 중견건설사 7~8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2008년 말 미국발 경제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며 “금융권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하는 4~5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회장은 “‘상한 이’는 멀쩡한 이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기업은 정리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 중소건설사를 위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저가 수주 건설사들의 적정수익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설업체 선진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가 뇌물수수나 담합행위에 대해 3년내 2차례 위반시 등록말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협회는 “법 위반 처벌은 당연하지만 등록말소는 지나치기에 금전적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