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시민단체·야당으로 나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2010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2009년 9월 현재 총 1만1196개교 중에서 1812곳(16.2%)이었은데 반해, 2010년 3월 현재는 총 1만1228개교 중 2657개교(23.7%)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개월 동안 학교 수는 32개가 증가한데 반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845개교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가 오히려 7개교나 줄었는데 반해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4.4%에서 36.3%로 11.9%(696개교)가 증가했다. 중학교는 9.8%에서 13.7%로 3.9%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3.6%에서 4.7%로 1.1% 증가했다.
광역단체별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무상급식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시도는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등 5곳 이었으나 올해는 울산 1곳뿐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학교 0.6%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47.2%로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4.1%에서 21.6%로 눈에 띄게 늘었다.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전체 학교 751개교 중 472개교(62.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제주(47.2%), 충남(45.4%), 경남(44.7%) 순이었다. 이에 반해 울산(0%), 서울(0.2%), 대구(0.2%)는 실시하는 학교가 적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충남이 전체 429개 학교 중에서 333개교(77.6%)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전북(69.5%), 충북(68.7%)순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전북이 각각 63.1%와 41.7%로 가장 높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총 231곳 가운데 16.5%인 38곳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20곳, 고등학교는 14곳에 달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38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충북이 8곳, 경기가 7곳, 전남과 경북이 1곳 등이었다.
재원부담 주체별로 보면 100% 교육재정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경기 4곳(가평, 양평, 여주, 연천), 충북 8곳(괴산증평,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진천, 청원) 충남 1곳(부여)으로 모두 13개 지역이었다. 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곳은 25곳 이었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25곳 중 13곳의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어 민주당 7명, 자유선진당 1명, 무소속 2명, 대행체제 2명 등이었다.
한편 2009년 무상급식 전면실시 학교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를 분석해 급식경비가 어떤 재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84.3%, 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14.6%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무상급식 비율이 높거나 급격이 증가한 경기(68%), 경남(41.8%), 전북(32.7%) 등은 지자체의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실제로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앞장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원부담 분석결과, 교육재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원지원 의지가 시군구별 무상급식 전면시실에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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