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특별법.특별회계 마련해야"
지역내일
2010-04-29
국회, 저출산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기관으로 구성된 `저출산 문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28일 국회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TF팀은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개별 법률.정책을 통합한 `저출산 대책 특별법 ''을 제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인 조정.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둘째아이에게는 월 10만원,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월 30만원의 자녀수당을 주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취학 전의 모든 영유아가 무상으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월 5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수당도 통상 임금의 50%로 확대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팀은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시행하려면 2011년 기준으로 11조 2천197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부문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원 확대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연구를 하기 위해 지난 2월 김형오 국회의장의지시로 구성됐다.
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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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내 기관으로 구성된 `저출산 문제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28일 국회 차원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TF팀은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개별 법률.정책을 통합한 `저출산 대책 특별법 ''을 제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인 조정.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출산대책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둘째아이에게는 월 10만원,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월 30만원의 자녀수당을 주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취학 전의 모든 영유아가 무상으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월 5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휴직 수당도 통상 임금의 50%로 확대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F팀은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시행하려면 2011년 기준으로 11조 2천197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부문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및 세원 확대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을 연구를 하기 위해 지난 2월 김형오 국회의장의지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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