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차량 증가 추세”
건교위 이희규 의원 주장 … 신차 개발기간 단축이 원인
지역내일
2001-09-21
(수정 2001-09-22 오후 12:14:34)
국산자동차 결함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결함시정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희규 의원(민주당)은 20일 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 “결함이 있는 국산자동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결함시정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수입자동차는 결함자동차수가 크게 감소하고 시정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자동차 결함시정률은 99년 93.8%에서 지난해 75.3%로 낮아졌다.
또 올해는 8월말 현재 결함을 보인 45만1405대의 자동차 중 25만677대만 결함이 시정돼 결함시정률이 69.8%로 더 낮아졌다. 특히 8월말 현재 결함을 보인 자동차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23%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입자동차 결함시정률은 99년 48.3% 수준에서 지난해 64%로 상승했다. 또 올해는 8월말 현재 635대였던 결함자동차 중 443대가 결함이 시정돼 결함시정률이 69.8%로 더 높아졌다. 특히 올 들어 결함을 보인 자동차대수는 635대로 작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956대에 불과해 지난해 2136대에 비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장선점을 위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무리한 개발기간 단축이 결함차량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차 개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충분한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차량이 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 의원은 형식승인제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로 바뀜에 따라 안전시험차량 구매와 안전시험비용 등에 대한 정부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자발적 리콜 등으로 결함차량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발적 리콜 확대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안전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희규 의원(민주당)은 20일 교통안전공단 국감에서 “결함이 있는 국산자동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결함시정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수입자동차는 결함자동차수가 크게 감소하고 시정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자동차 결함시정률은 99년 93.8%에서 지난해 75.3%로 낮아졌다.
또 올해는 8월말 현재 결함을 보인 45만1405대의 자동차 중 25만677대만 결함이 시정돼 결함시정률이 69.8%로 더 낮아졌다. 특히 8월말 현재 결함을 보인 자동차대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23%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수입자동차 결함시정률은 99년 48.3% 수준에서 지난해 64%로 상승했다. 또 올해는 8월말 현재 635대였던 결함자동차 중 443대가 결함이 시정돼 결함시정률이 69.8%로 더 높아졌다. 특히 올 들어 결함을 보인 자동차대수는 635대로 작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956대에 불과해 지난해 2136대에 비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장선점을 위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무리한 개발기간 단축이 결함차량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차 개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충분한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차량이 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 의원은 형식승인제도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로 바뀜에 따라 안전시험차량 구매와 안전시험비용 등에 대한 정부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자발적 리콜 등으로 결함차량이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발적 리콜 확대는 품질향상과 소비자 안전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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