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기고문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활동과 미래학습


손해보험협회 박광춘 자율관리본부장

최근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보험업계 역시 소비자보호가 단순한 생색내기나 홍보용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조건값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원래 보험은 이윤추구라는 기업목표와 불의의 사고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공익 목표가 절묘하게 결합된 금융산업이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태생적으로 부여하는 진화된 경제종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가 기업윤리 또는 공익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완전판매로 민원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기본

가령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완전판매로 민원발생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기본이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윤리이기도 하다.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에 대한 철저한 예방 등, 이른바 위험관리 노력은 결과적으로 선의의 보험소비자, 나아가 공공 시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공익을 위한 보험기업의 핵심 활동이기도 하다.

이렇듯 기업윤리 또는 공익활동과 직결되는 보험업계의 소비자보호 활동은 오늘에 이르러 소비자교육으로 확대되고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소비자교육을 통해 “똑똑하게 선택하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소비자”를 늘림으로써 결국은 한 단계 더 높게 이루어지는 소비자보호 활동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이제 단순한 용어풀이나 금융학 원론의 요약 수준에서 탈피해야 한다. 돈벌이만 강조하는 지나친 재테크 편중 교육도 적극 개선해야 한다.

재테크보다는 생존이 먼저인데,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에 더 관심이 있다.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금융종목이 바로 보험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보험교육영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아울러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방법도 이러한 교육 내용에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위험관리의 진정한 의미는 사고의 사전예방을 통해 재난발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인명보호와 함께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는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며 이때 보험은 위험관리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금융소비자 교육은 실용교육 중심으로 전환필요

금융소비자교육은 시장경제 원리의 체득부터, 금융소비자로서의 책임과 권리, 신용관리와 합리적인 재산운용, 사회안전망과 위험관리 등 실생활에서 바로 응용될 수 있는 실용교육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교육은 앞날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미래학습이다. 이러한 미래학습의 특성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 위험관리의 중요성 등의 내용이 더욱 개선,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보험기업의 소비자보호활동은 공익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미래학습의 의미가 있는 소비자교육으로까지 연장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업의 존속여부를 가늠하는 미래지표와 점점 더 일치하게 될 것이다. 공익과 미래, 이 두 단어가 결국 현재, 그리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보험기업 소비자보호활동의 핵심 명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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