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지역내일
2010-05-28
(수정 2010-05-28 오전 8:09:33)
사회주의 중국과 ‘빈부격차’
신영수(베이징저널 발행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지도부는 지금 날로 악화되는 빈부격차 문제로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소득불균형에 뿌리를 둔 빈부격차 문제는 유사 이래로 인류가 해결을 모색해 온 가장 심각하고도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에 성공한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평등 분배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마오저뚱(毛澤東)의 교조적 사회주의 추진은 빈곤의 평등이라는 ‘평균주의’ 속에서 중국인들을 절대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동시에, 인민들에게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바로 저마다 먼저 부유해지려는 인간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해방’시킨 데 있다. 저들이 말하는 ‘사상해방’이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춰 악화일로를 걷는 빈부격차 앞에서 이제는 ‘선부론’의 푯대를 들고 인민들을 마냥 격려만 할 상황이 못된다.
중국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자체 자료가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 2004년 공식 발표한 통계수치다.
중국 인구 중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부자들이 중국 전체 부(富)의 45%를 차지한 반면, 가장 빈곤한 10%의 인구가 소유한 부는 고작 1.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으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속성에 따라 중국에서 빈부격차의 정도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에 도달했다. 지니계수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빈부격차의 가늠자로, 0.4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경고하는 빨간 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저우톈융(周天勇) 중공중앙당교 교수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2008년 현재도 0.47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0.5 정도에 도달하면 불평등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각해져 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중국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올해 초 원쟈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소득분배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우선 수단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어 지금까지 외면돼 온 노동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1차 분배 개선 방안이 널리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노동보수는 지난 1983년 GDP(국내총생산)의 56.5%를 차지한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 2005년 36.7%까지 내려갔다고 중화전국총공회 통계는 밝히고 있다. 22년 만에 약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총공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은 노동자의 비율도 무려 23.4%에 달한다.
이같은 노동보수 비중의 하락이 바로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도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세제개혁을 통한 2차 분배가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보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같은 직접세에 치중해 저소득 노동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세제개혁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오는 2015년쯤 중국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빈부격차 해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및 복지의 향상과도 직결되는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장차 중국 사회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영수(베이징저널 발행인)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 지도부는 지금 날로 악화되는 빈부격차 문제로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소득불균형에 뿌리를 둔 빈부격차 문제는 유사 이래로 인류가 해결을 모색해 온 가장 심각하고도 지난한 과제로 남아 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명에 성공한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평등 분배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마오저뚱(毛澤東)의 교조적 사회주의 추진은 빈곤의 평등이라는 ‘평균주의’ 속에서 중국인들을 절대빈곤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덩샤오핑(鄧小平)은 사회주의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동시에, 인민들에게 누구든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혁개방 30여년 만에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바로 저마다 먼저 부유해지려는 인간본능을 억제하지 않고 ‘해방’시킨 데 있다. 저들이 말하는 ‘사상해방’이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춰 악화일로를 걷는 빈부격차 앞에서 이제는 ‘선부론’의 푯대를 들고 인민들을 마냥 격려만 할 상황이 못된다.
중국의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자체 자료가 있다. 중국정부가 지난 2004년 공식 발표한 통계수치다.
중국 인구 중 가장 부유한 상위 10%의 부자들이 중국 전체 부(富)의 45%를 차지한 반면, 가장 빈곤한 10%의 인구가 소유한 부는 고작 1.4%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으므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속성에 따라 중국에서 빈부격차의 정도는 더욱 악화됐을 것이 분명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47에 도달했다. 지니계수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빈부격차의 가늠자로, 0.4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미 부의 불공평한 분배를 경고하는 빨간 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저우톈융(周天勇) 중공중앙당교 교수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2008년 현재도 0.47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지니계수가 0.5 정도에 도달하면 불평등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각해져 이를 끌어내리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
중국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를 리 없다. 올해 초 원쟈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소득분배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우선 수단으로는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어 지금까지 외면돼 온 노동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1차 분배 개선 방안이 널리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노동보수는 지난 1983년 GDP(국내총생산)의 56.5%를 차지한 이후 점차 하락하기 시작, 2005년 36.7%까지 내려갔다고 중화전국총공회 통계는 밝히고 있다. 22년 만에 약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총공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금이 전혀 인상되지 않은 노동자의 비율도 무려 23.4%에 달한다.
이같은 노동보수 비중의 하락이 바로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정부의 정책도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세제개혁을 통한 2차 분배가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보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같은 직접세에 치중해 저소득 노동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세제개혁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오는 2015년쯤 중국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지기 전에는 빈부격차 해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및 복지의 향상과도 직결되는 빈부격차 해소 문제는 장차 중국 사회의 안정을 담보하는 중차대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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