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6․2 지방선거 D-1,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
민선4기 지방자치 뿌리째 흔들 … 교육과 급식 등 생활정치 요구 거세

6‧2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막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는 지난 15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초보적 단계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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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4기’ 지방자치는 각종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지방자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가 민선4기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28명(42.4%)이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의회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6명의 의원 가운데 36.8%인 39명이 금품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됐으며, 김 모 전 시의회의장 등 14명은 법원에서 중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거나 검찰에 구속돼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지난 지방선거는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상실됐다”며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가치기준을 가진 후보들이 다양하게 선택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25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표시 후보선택의 요인’으로 ‘정책과 공약’을 꼽은 응답자가 32.8%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13.9%)와 2006년 지방선거(23.7%) 당시에 비해 정책과 공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비해 인물(30.0%)이나 소속정당(15.2%)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도봉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30대의 한 무소속 후보는 지역내 소비자협동조합 활동경력에 기존 구의회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워 주부들 내에서 구전을 통한 지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주부 김 모(여‧41)씨는 “평소 친환경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한 무소속 후보가 정직하고 성실한 것 같다”며 “학부모들 모임에서 기초의원은 무소속 후보를 찍기로 입을 마췄다”고 말했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중앙권력이나 자치단체장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려는 자발적 유권자운동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여전히 미약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합리적 선택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생활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정상호 명지대 교수는 “이번 선거는 교육감 선거까지 포함돼 개발이나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교육과 육아, 급식 등 생활정치의 흐름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하지만 천안함 등 중앙정치에서 주도하는 이슈에 눌려 이러한 움직임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막바지 젊은층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투표참여 유권자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투표율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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