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기획-②사회복지분야 공약
지역내일
2010-05-18
저출산·고령화 대책 쏟아져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과거 뉴타운 개발과 같은 개발 공약보다는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정치 공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복지공약들이 많으며, 그 중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아동 관련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관련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자.
보육정책 가장 많이 거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거론된 공약은 보육정책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의 5~6%밖에 안 되는 민간의존 보육환경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들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민간시설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일정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결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전문경력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보(관악구 오신환 한나라당후보 등)나 구립노인복지관 확충(강동구 이해식 민주당후보 등)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보편적 노인정책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중구 박형상 민주당후보는 경로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가족 효 운동), 노인회관과 경로당 지원, 평생교육 지원, 노인인력 활용, 응급의료체계, 일자리,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까지를 포괄하는 공약을 제시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르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 고민한 노력이 보인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을 위한 공약도 충분히 고려할만한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성복지회관 설치(강북구 박겸수 민주당후보), 24시간 보육시설 확충(다수의 후보들이 제안)이 거의 전부이고, 양성평등을 언급한 후보도 거의 없다.
따라서 관악구의 이봉화 진보신당후보의 양성평등 공약이 눈에 띈다. 성 평등 예산 편성, 여성고용 보장 및 확대, 여성 운동부 창단, 여성안전, 이주여성 사회통합 등의 공약 등은 양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 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공약 외, 창업 지원(동대문구 유덕열 민주당후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성북구 김영배 민주당후보),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영등포 정호진 진보신당후보)의 공약들이 참신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야당서 많이 나온 복지공약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와 보건이 연계된 공약들이 다수 개발되었다. 특히 어르신 틀니 지원(동작구 문충실 민주당후보 등)이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도봉구 이백만 국민참여당후보 등), 보육시설을 통한 영유아보건정책(강동구 최용호 한나라당후보)은 아동과 노인의 기본적 보건 욕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인프라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참신한 공약들이 발견된다. 공공인프라 측면에서는 양천구의 권택상 한나라당후보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일정비율로 노인 돌봄 주택과 어린이집이 어우러진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복지인프라를 도시 계획 단계부터 적극 고려하겠다는 개념이다.
민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노원구 김성환 민주당후보가 제시한 일촌 나눔 공동체 확대 운영 공약이 신선한다. 김 후보는 공공복지와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서로 도움을 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네트워크 활용과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은 개발과 복지의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공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더 많은 복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었고,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여 야를 막론하고 그 편차가 심하였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한 번 쯤 생각해 보는, 지방선거를 통해 생활복지를 넓혀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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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과거 뉴타운 개발과 같은 개발 공약보다는 주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복지 교육 환경 등 생활정치 공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사회복지공약들이 많으며, 그 중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 때문인지 아동 관련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복지관련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자.
보육정책 가장 많이 거론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거론된 공약은 보육정책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의 5~6%밖에 안 되는 민간의존 보육환경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들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공약은, 민간시설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일정 정도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결합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공약도 눈에 들어온다. 전문경력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확보(관악구 오신환 한나라당후보 등)나 구립노인복지관 확충(강동구 이해식 민주당후보 등) 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보편적 노인정책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특히 중구 박형상 민주당후보는 경로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운동(가족 효 운동), 노인회관과 경로당 지원, 평생교육 지원, 노인인력 활용, 응급의료체계, 일자리,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까지를 포괄하는 공약을 제시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어르신의 삶의 전반에 대해 고민한 노력이 보인다.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가 OECD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을 위한 공약도 충분히 고려할만한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성복지회관 설치(강북구 박겸수 민주당후보), 24시간 보육시설 확충(다수의 후보들이 제안)이 거의 전부이고, 양성평등을 언급한 후보도 거의 없다.
따라서 관악구의 이봉화 진보신당후보의 양성평등 공약이 눈에 띈다. 성 평등 예산 편성, 여성고용 보장 및 확대, 여성 운동부 창단, 여성안전, 이주여성 사회통합 등의 공약 등은 양성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 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공약 외, 창업 지원(동대문구 유덕열 민주당후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성북구 김영배 민주당후보),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영등포 정호진 진보신당후보)의 공약들이 참신하고 구체적이다. 특히 지자체가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
야당서 많이 나온 복지공약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와 보건이 연계된 공약들이 다수 개발되었다. 특히 어르신 틀니 지원(동작구 문충실 민주당후보 등)이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지원(도봉구 이백만 국민참여당후보 등), 보육시설을 통한 영유아보건정책(강동구 최용호 한나라당후보)은 아동과 노인의 기본적 보건 욕구를 반영하는 좋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인프라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도 참신한 공약들이 발견된다. 공공인프라 측면에서는 양천구의 권택상 한나라당후보가 제시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일정비율로 노인 돌봄 주택과 어린이집이 어우러진 복지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복지인프라를 도시 계획 단계부터 적극 고려하겠다는 개념이다.
민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노원구 김성환 민주당후보가 제시한 일촌 나눔 공동체 확대 운영 공약이 신선한다. 김 후보는 공공복지와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서로 도움을 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네트워크 활용과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은 개발과 복지의 양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지공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더 많은 복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었고,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여 야를 막론하고 그 편차가 심하였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손에 들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한 번 쯤 생각해 보는, 지방선거를 통해 생활복지를 넓혀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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