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SSM규제 등 집중추진 지역내일

민주당, SSM규제 등 집중추진

7일 마라톤 워크숍 MB 7대 악법 선정

지역내일 2010-06-07

민주당은 7일 의원 워크숍 및 의원총회를 열어 6·2 지방선거 이후 현안과 18대 국회 하반기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사전 배포된 자료집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집중 처리할 내용으로는 당론 및 지방선거 공약과 연관된 ‘37개 브랜드 법안’ 이 선정됐다.
△서민보호 -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 주택임태차보호 관련 법안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실행 -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세종시 원안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노인관련 내용 - 틀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등이다.
일자리 관련 우선 추진 법안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아버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선정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지만 민주당이 반드시 막아야 할 정책으로는 4대강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을 선정했다. 정부 집중 추진 33개 법안 중 17개를 쟁점법안으로 선정하고, 특히 7개 법안은 ‘MB악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원안 백지화’와 관련된 5개 법안,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법 등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한 다른 야당 및 당선자들과의 협의와 공약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공동 정책 및 예산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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