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세로 인건비도 못낸다
전국 지자체 59% 재정불균형
지역내일
2001-09-26
인천시 강화군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재정자립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특히 전국 24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마저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인 146개(5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의 경우 재정불균형이 심하고 재정력이 극히 열악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146개 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민주당 김충조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재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7.6%에 불과하고 50% 미만인 경우가 무려 195개(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와 재산매각 수입, 건물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29개(12%)나 됐다.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경북이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 등 6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정읍·남원·김제)과 경남(통영·사천·밀양)이 각각 3개다.
이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지출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비율이 전체예산의 23.2%(15조190억원)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세 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은 전체 재정의 20%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특히 전국 248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마저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절반 이상인 146개(5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의 경우 재정불균형이 심하고 재정력이 극히 열악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국 146개 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민주당 김충조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재정 실태’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 57.6%에 불과하고 50% 미만인 경우가 무려 195개(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와 재산매각 수입, 건물 사용료, 각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29개(12%)나 됐다.
지역별로는 시의 경우 경북이 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 등 6개로 가장 많았고 전북(정읍·남원·김제)과 경남(통영·사천·밀양)이 각각 3개다.
이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지출 구조가 비탄력적이고 가용재원이 부족한데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비율이 전체예산의 23.2%(15조190억원)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세 수입에 따른 지방재정 충당은 전체 재정의 20% 정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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